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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통과 파문 특검으로···“복귀 신청” 파견 검사들도

작성일 25-10-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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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파견 검사 일동’으로 작성된 입장문에서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정부조직접 개정안 추진 등을 이유로 들어 이달 중순 이미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특검보에 “이번 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청으로 복귀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팀의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파견 검사들은 원대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이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부장급 검사들이 민 특검과 면담을 할 때 평검사와 수사관들은 예정대로 수사일정을 진행했다.
파견 검사 전원이 복귀를 요청한 만큼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로 본수사 90일을 채우고 추가로 30일을 연장했다. 다음달 29일이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이다. 기존 특검법으로도 여기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 특검법 개정이 공포되면서 또 한 번 30일을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파견 검사들이 자신이 담당한 수사만 마무리하고 복귀하면 검사를 추가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특검 내부에서 나온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피고인이 마땅한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려면 관련 사건을 잘 아는 파견 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형근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는 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처럼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누가 맡을지는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나날이다. 종종거리며 거리를 걷는 이들의 표정이 어둡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느긋하고 한적한 평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를 몰아댄다.
분주함이 신분의 상징이 된 시대다. 가속화하는 시간에 떠밀리며 살기에 늘 숨이 가쁘다. 회복 탄력성이 줄어들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 몸이 발하는 멈춤 신호 앞에서도 멈추지 못해 탈이 나곤 한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올라탄 이들은 좀처럼 멈추지 못한다. 멈추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추월할 거라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멈추지 못함의 부산물은 조급증이다.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이끌어낸 신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자기 통제권을 잃고 타자의 지시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몸과 마음에 깃든 타율성을 해독하는 과정이다. 깊은 바다에 머물던 잠수부들이 감압 장치에 들어가 체내에 녹아 있던 질소를 안전하게 배출하는 것처럼, 사람은 멈춤을 통해 자기를 회복한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셸은 “사람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 역사에 참여하고 이렛날을 성별함으로 역사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하던 일을 멈출 때 숨은 가지런해지고 밖으로 향했던 시선은 내면을 향한다. 분주함 속에서 잊고 살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뿌리와 지향을 바로 알 때 삶은 단순하고 가지런해진다.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올해도 장사진을 이루던 귀성 행렬을 볼 수 있을까? 고향은 그곳에 있음으로 우리를 잡아당긴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부유하는 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다. 하이데거는 고향 상실을 인간 실존의 근본적 정황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준태 시인의 ‘강강술래’는 귀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추석날 천릿길 고향에 내려가/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어느덧 산국화 냄새 나는 팔순 할머니/ 팔십 평생 행여 풀여치 하나 밟을세라/ 안절부절 허리 굽혀 살아오신 할머니/ …” 정경이 저절로 그려진다.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리는 손자와 그에게 직수굿하게 몸을 맡긴 채 흐뭇한 시간을 누리는 할머니. 무슨 말이 필요하랴. 그 따뜻한 접촉은 치유이고 사랑이 아닌가? 조락의 조짐이 보이지만 조심스레 걸어온 세월의 향기가 배어든 할머니의 시간을 시인은 ‘산국화 냄새’로 형상화하고 있다. 할머니 손톱과 발톱을 깎아주면서 시인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치유하고 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가리키지만 마음 둘 곳 또한 고향이 아닐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적이 안심이 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탈리아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 젊은 시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채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폭력 앞에서 그는 구타에 길들여진 짐승처럼 감각이 마비된 채 살았다. 빵 한 조각, 죽 한 모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그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로렌초라는 사람 덕분이었다. 로렌초는 자기도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늘 남을 배려하고 돌보아주려고 했다. 자연스럽게 선행을 실천하는 그를 보며 레비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수용소 밖에 아직도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믿을 수 있었다.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 선(善)의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생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이것이 인간인가> 중에서)
선의 희미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마음 둘 곳, 곧 고향이 된 사람이 아닐까?
어지러운 세태 가운데서 마음 둘 곳을 잃어 바장이는 이들이 많다.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고향이 될 수 있다면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법원의 1~3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소(상고·항소)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세 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이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등 법원 심급별로 검찰의 상소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라지는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이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은 유죄잖나.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 가면 100% 유죄가 뻔하잖나”라며 “어떻게든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검찰에) 항소 못 하게 하고, 1심 유죄 나도 항소심 무죄 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증원해서 무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시스템이나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당대표가 돼서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당대표가 되니까 안 좋다. 욕할 수가 없어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