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기소된 혐의는 이 의혹과는 다른 개인 비리다.
특검은 2일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쯤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한 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 및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서기관은 이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김 서기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추석 연휴인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연휴 직전인 이날 무더기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강상면 일대를 가리키며 “검토해 보라”라며 “윤 대통령 측 관심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전국의 농·어업 관련 전산 서비스 일부가 중단돼 농·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택배 시스템도 차질을 빚어 농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재 여파로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과 신규 신청, 농지원부 발급, 전남어업허가증 발급이 중단됐다가 전날(29일) 재개됐다. 이동수당과 농지이용 신고, 각종 확인서 발급은 전산 연계가 끊기면서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농산물 바우처는 신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도에 접수된 관련 불편 신고·상담 건수는 408건에 달한다. 전남도는 긴급 민원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시스템 복구 이후 보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태안 천수만 어민들도 배 레이더와 무전기 등이 이날 오전까지 먹통이 되는 불편을 겪었다. 천수만 어민 정종상씨는 “위험 상황에 대비해 배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레이더 등이 작동되지 않아 수기로 직접 배 출항 등을 알렸다”며 “오전에 해경으로부터 시스템이 복구됐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서야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했다.
경남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 등 여러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다가 전날 복구가 이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신고 접수를 받던 제주도는 전산 입력이 막히자 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수기 접수로 전환했다. 전북도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과 온라인 전자 계약을 수기로 처리 중이다. 경북에선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200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신규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두고 우체국 택배가 차질을 빚자 농민들은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우체국 신선식품 택배는 이날부터 재가동됐지만, 변질 우려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여성 농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언니네텃밭 협동조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도시 소비자들에게 제철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보내주는 직거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주 화요일이 정기발송일인데, 화재로 인해 우체국 택배가 제한 운영되자 이날 결국 일부 지역에 농산품을 보내지 못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많은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를 위해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수 농민들이 의존하는 우체국 택배의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애써 키운 과일을 팔아 한 해 농사 수입을 마련한다”며 “그동안 이용해왔던 우체국 택배가 안돼 대체 물류를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일) 귀금속 공여사건과 관련해 이배용씨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비사 박씨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9일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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