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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 좌시 않을 것”

작성일 25-10-0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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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진수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닷새 되도록 ‘복구율 14.7%’ 그쳐국민신문고 등 완전 전소된 96개중대본 “일부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재가동된 국가 행정·업무시스템이 95개(14.7%)로 늘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전산시스템은 절반 이상 복구됐다.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도 재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8시 기준 95개(14.7%)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전산시스템(38개)은 20개(52.6%)가 정상화됐다.
647개 시스템을 등급별로 보면 1등급 38개, 2등급 86개, 3등급 294개, 4등급 229개이다.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고객전용시스템, 우편물류, 인터넷우체국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포털, 조달청의 나라장터,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정부24 등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재개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완전 전소된 5층 7-1전산실에 있던 1등급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 등 70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나, 화재 당시 열에 의한 부품 손상과 수급 등의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7-1·8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 발생으로 완전 전소된 7-1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대전 본원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5층에 집중돼 피해 규모가 크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일부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소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1~4등급 주요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매일 데이터가 백업되지만, 3~4등급 일부 시스템은 주기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가 있어 데이터 백업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나갈 방침이다. 또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있는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렴한 비용에 ‘최고의 놀이공간’SNS 입소문 타고 혹서기도 ‘만원’장년층 돌아오게 할 노력 있어야
현재 젊은 팬들에게 야구장은 가성비 좋은 ‘종합 선물세트’로 통한다.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스포츠가 주는 쾌감을 느끼면서 때때로 워터파크, 노래방이 되기도 하는 야구장은 최고의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야구장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3~5시간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은 없다.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SNS에서 화제가 된다. 김재웅 SSG 마케팅 팀장은 “SNS상에서 야구장이 ‘핫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흥행도 선순환 단계에 접어들었다. 티케팅 경쟁도 치열해졌고, 그만큼 가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비수기도 없다. 과거 야구 흥행은 4~5월 ‘봄 장사’에 달려 있었다. 7~8월 혹서기는 비수기로 통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넘어선 지난해 7~8월에는 살인적인 열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327만2793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올해도 그 ‘혹서기 흥행’이 이어졌다. 휴대용 선풍기와 부채는 물론 이마에 붙이는 냉각패드까지 야구장 패션 아이템이 됐다.
유니폼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구단들은 다양한 유니폼을 출시 중이다. 이번 시즌에만 20종이 넘는 유니폼을 출시한 구단도 여럿이다. SSG 구단 관계자는 “지금 팬들은 유니폼을 단순한 응원복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인식한다. 일상 속에서도 팬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LG 구단 관계자는 “야구 인기와 함께 관련 상품에 대한 인기로 유니폼, 굿즈 전반에 걸쳐 여러 곳에서 컬래버레이션 제안이 많이 온다”고 전했다.
굿즈 판매량은 폭발적인 증가세다. 한 구단의 포토카드 매출은 지난 시즌 동기 대비 거의 2배로 커졌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유니폼을 포함해 굿즈 구매 경험자 비율이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30%에서 80%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관중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821원에서 2만3000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기당 평균 1만7000여명의 관중, 80%의 전체 좌석 점유율이라는 경이로운 관중 흥행 레이스를 보여준 KBO리그는 앞으로도 1200만 관중 그 이상에 시선을 둔다. 그러나 쉬운 도전은 아니다. 현재 구장 환경에서 1500만 관중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승우 KBOP 마케팅팀장은 “올해는 지방 인기구단들의 선전과 치열한 순위싸움까지 맞물리면서 기대 이상의 인기를 누렸다. 새 구장이 생길 때까지는 관중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1300만, 1400만명까지 시선을 두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시장의 신호는 긍정적이다. 두산의 경우, 월 2~5회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36.5%에 이른다. 6~10회 직관 팬은 11.3%다. 김재진 두산 마케팅 팀장은 “야구장 이벤트에 대한 팬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매우 만족-만족’ 구간에 80%가 넘는다”고 밝혔다.
유행은 빨리 변한다. 현재 주요 타깃인 젊은층의 ‘니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리그 전체가 함께 주시해야 한다. 새로운 팬들의 유입보다 오히려 ‘온라인화’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장년층 이상 팬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수다. 김재웅 팀장은 “야구가 ‘가성비’ 측면에서 어필한 만큼 당분간 흥행은 이어질 수 있지만, 50대 이상 오랜 팬들이 다시 야구장을 찾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