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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임대시장 안정시킨다며···오피스텔 건축규제 대폭 완화한 서울시

작성일 25-10-0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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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가 전·월세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 총 4가지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주변의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성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간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주차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기본적인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은 원래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만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최근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14→11%)을 줄인 것에 대응해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리츠에 대신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금력이 부족한 민간임대업자들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초기자금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 수출 규모가 3년6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신기록을 쓸 수 있었던 건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이었다. 주요 수출 지역 중에서 관세 부과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9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7% 증가한 659억5000만달러(약 92조5600억원)였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치인 2022년 3월(638억달러)보다 21억5000만달러 큰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반도체 역시 지난해보다 22.0% 증가한 166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8월 기록(150억9700만달러)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를 중심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가 강한 수요를 보였고, 메모리 고정 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역시 역대 9월 중 최대 실적을 거뒀다.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 지역 국가 모임)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며 지난해보다 16.8% 증가한 64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선박(21.9%)·석유제품(3.7%) 등 주요 15대 품목이 증가했고, 농수산식품(21.4%)·화장품(28.5%)·전기기기(14.5%) 역시 호실적을 견인했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중 미국만 감소했다. 9월 대미 수출액은 1.4% 줄어든 10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의 대미 수출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EU·인도·CIS는 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어려운 대외 통상환경에 직면했을 때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게 다변화해 위기를 기회로 가져올 수 있었다”며 “다만 아직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