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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특검 검사들 “원대 복귀”…검찰개혁 ‘반기’

작성일 25-10-0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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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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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9월 중순 이미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이달(9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9일 본수사 기간 90일이 종료돼 30일을 연장했다. 기존 특검법은 추가로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 한 번 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면 검사를 새로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특검팀 내에서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김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의 기소 및 공소유지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동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본회의가 지난 10일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했다. 법안은 또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를 권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포함됐다. 2019~2021회계연도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보다 감축하는 데 국방수권법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예산 관련 조항은 빠진 채 현재의 2만8500명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됐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하원이 협의해 단일안을 마련해 재의결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히 체육계 비위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예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조사 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체육인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사진)은 지난 29일 한국체육기자연맹 간담회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44건을 처리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88건)보다 52.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신고 접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06건(2024년 1~8월)에서 872건(2025년 1~8월)으로 늘어 72.3% 급증했다. 박 이사장은 “사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센터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이 강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크게 늘렸다. 검찰·경찰·군 수사 경력자 13명을 새로 채용해 전문조사관과 일반조사관을 1대1로 매칭, 조사 기법과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사무소 인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조사도 강화했다. 박 이사장은 “전문조사관 증원과 심의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해 법정 처리 기간인 150일을 지키면서도 사건 처리 속도를 매년 단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핵심 기능으로 삼고 있다. 법률·의료·심리상담·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다층적 매뉴얼을 정비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 있다.
박 이사장은 “최근 경북 지역 폭행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을 먼저 확인했다”며 “센터가 피해자의 곁에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매년 체육인을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지난해 대비 교육 이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했으며, 급성장한 e스포츠 분야에도 윤리 교육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보호관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파견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언론 보도나 제보를 바탕으로 잠재적 피해를 조기 발견·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