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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영상]레저보트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8명 태안서 검거···1명 바다에 떨어지기도

작성일 25-10-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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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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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역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을 태안해경·육군8해안감시기동대대(32사단 98여단) 합동으로 검거했다.
의심 선박은 레저보트로, 중국 국적의 승선원 남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8분쯤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태안 가의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비함정 등 8척과 육군정 2척을 급파했다.
태안해경은 밀입국 의심 선박을 군·경 합동으로 추적한 결과 6일 1시43분쯤 태안해역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해 검거했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승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같은 날 2시2분쯤 구조를 완료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밀입국 혐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올바른 방향을 조언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역대 민보협 회장과 함께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 민보협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보좌직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을 조력하는 직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회장은 16년간 보좌진으로 일했고 2021~2022년 민보협 회장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일해야 하는 의원과 보좌진 간에 괴리감이 커진 것 같아 걱정된다”며 “후보자 사퇴로 끝이 아니라 보좌직원 제도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 강 후보자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
“보좌진이 많이 힘들어하겠다고 생각했다. 의원들은 문제를 외면하고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이라고 공격할 것이 뻔히 보였다. 부조리를 고쳐야 한다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이 답답했다.”
- 국회의원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국회 일은 365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계속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바쁜 구조 속에서 호의와 갑질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상황이 생긴다. 의원이 절대적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피해를 폭로하면 보좌직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 정당에 공격거리를 주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 의원과 보좌진이 동지 관계이고 공적·사적 업무가 구별되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나.
“의원과 보좌진은 신뢰를 기반으로 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동지로서 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동지니까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지 관계를 가장한 일방적 강요일 뿐이다. 의원이 보좌진을 단순한 부하직원이 아닌 의정활동을 돕는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 보좌진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의원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문제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선거 공천 심사에서 보좌진과 당직자 등 의원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자질 미달인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 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물음표다. 보좌진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갑질 문제를 과연 의원들이 몰랐겠나. 언론 보도가 나오고 보좌직원들이 아무리 절규해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지길 바란다.”
-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보좌진 대부분은 사생활보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12·3 계엄 때도 ‘난 퇴근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지 않고 곧장 달려와 국회를 지키지 않았나. 국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전선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내부의 문제도 신뢰와 상식을 갖고 풀어갔으면 좋겠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려고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