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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법원, 개천절 집회 ‘혐중 발언’ 금지한 경찰 조치에 제동···“금지 통고 늦었다”

작성일 25-10-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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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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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태양계 6번째 행성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 존재를 시사하는 새 물질이 확인됐다. 과학계는 엔셀라두스 지하에 액체 물로 채워진 바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지구 밖 생태계’ 존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 슈튜트가르트대 연구진은 1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엔셀라두스 표면을 분수처럼 뚫고 올라오는 얼음 알갱이 기둥에서 새로운 유기 분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유기 분자란 단백질이나 DNA 등을 구성하는 기초 원료를 뜻한다.
지름이 500㎞(달 7분의 1)인 엔셀라두스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저온이다. 태양에서 매우 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영하 198도다. 이 때문에 표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 지하는 표면과 딴판이다. 모행성인 토성 중력이 엔셀라두스를 강하게 짓누르면서 땅 밑에서는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내부 얼음이 녹아 지하 바다가 형성돼 있다.
연구진이 알아낸 것은 바로 이 지하 바다에 녹아 있는 성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무인 탐사선 ‘카시니’가 2005~2015년 엔셀라두스 상공을 수십 차례 지나며 취합한 물질을 재분석했다.
엔셀라두스 남극에서는 지하 바닷물이 표면 밖으로 방출되면서 얼음 알갱이 기둥이 생기는데, 카시니는 임무 기간에 이 얼음 알갱이에 접근해 성분을 알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카시니가 취합했던 데이터를 연구진은 최신 과학 기법으로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그러자 이미 확인됐던 소금, 수소, 인산염에 더해 방향족 화합물, 알데히드, 에스터, 에터, 알켄류, 질소·산소 화합물이 새로 발견됐다.
이번 추가 발견으로 생명체가 생기는 데 꼭 필요한 원소 가운데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이 엔셀라두스 바다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남은 원소는 황뿐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은 엔셀라두스 지하 바다 ‘열수분출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열수분출구란 뜨거운 물과 가스가 해저에서 뿜어져 나오는 곳이다. 엔셀라두스 지하 바다의 열수분출구는 토성 중력으로 생긴 마찰열 때문에 생겼을 공산이 크다.
엔셀라두스의 해양 생태계 존재 가능성을 두고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분명한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우주국(ESA)은 2040년대 초 엔셀라두스로 무인 착륙선을 발사해 2050년대에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사업 자금 지원 중단, 공무원 대량 해고 절차 돌입 등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셧다운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셧다운 돌입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다음 재표결은 일러야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역대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에 필수 근무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는 징벌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안에 연방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내무부 직원들은 휴직 중 대량 해고 관련 공지가 갈 수 있으니 노트북과 업무용 전화기를 집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NYT가 보도했다.
보트 국장은 또 뉴욕 지하철과 터널 관련 기반시설 사업 예산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트 국장은 좌파의 “신종 녹색 사기” 자금도 80억달러(약 11조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녹색 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을 폄하하는 표현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선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 고용시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면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예산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다. 민주당의 연장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에게 의료비를 퍼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해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는 보조금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