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심우정, 채 상병 특검에도 피의자 출석 > 견적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심우정, 채 상병 특검에도 피의자 출석

작성일 25-10-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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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돼 있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출국금지 해제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외교부와 법무부 등의 전임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순 무렵 대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이 회의 역시 이 전 장관 대사 부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그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 기타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올바른 방향을 조언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역대 민보협 회장과 함께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 민보협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보좌직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을 조력하는 직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회장은 16년간 보좌진으로 일했고 2021~2022년 민보협 회장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일해야 하는 의원과 보좌진 간에 괴리감이 커진 것 같아 걱정된다”며 “후보자 사퇴로 끝이 아니라 보좌직원 제도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 강 후보자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
“보좌진이 많이 힘들어하겠다고 생각했다. 의원들은 문제를 외면하고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이라고 공격할 것이 뻔히 보였다. 부조리를 고쳐야 한다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이 답답했다.”
- 국회의원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국회 일은 365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계속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바쁜 구조 속에서 호의와 갑질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상황이 생긴다. 의원이 절대적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피해를 폭로하면 보좌직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 정당에 공격거리를 주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 의원과 보좌진이 동지 관계이고 공적·사적 업무가 구별되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나.
“의원과 보좌진은 신뢰를 기반으로 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동지로서 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동지니까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지 관계를 가장한 일방적 강요일 뿐이다. 의원이 보좌진을 단순한 부하직원이 아닌 의정활동을 돕는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 보좌진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의원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문제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선거 공천 심사에서 보좌진과 당직자 등 의원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자질 미달인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 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물음표다. 보좌진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갑질 문제를 과연 의원들이 몰랐겠나. 언론 보도가 나오고 보좌직원들이 아무리 절규해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지길 바란다.”
-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보좌진 대부분은 사생활보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12·3 계엄 때도 ‘난 퇴근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지 않고 곧장 달려와 국회를 지키지 않았나. 국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전선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내부의 문제도 신뢰와 상식을 갖고 풀어갔으면 좋겠다.”
현대 사회학 창시자 막스 베버(1864~1920) 연구의 권위자인 전성우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9일 오전 6시40분쯤 별세했다고 유족이 30일 전했다. 향년 77세.
대구 출생인 고인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5~2013년 한양대 정보사회학 교수로 강단에 섰다.
‘전 베버’로 불릴 정도로 베버 연구에 헌신했다. 1974년 독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 갔다가 베버의 논문을 읽고 반해 현지에서 학부부터 다시 사회학을 공부했다. 귀국 이후 연구회 활동과 수많은 번역 및 논문 발표로 ‘베버 르네상스’를 이끈 학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보수적·부르주아적 이념의 수호자로 왜곡된 베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원전을 분석하고 재구성해왔다. 전 교수의 베버에 관한 이해와 통찰은 한국 사회 분석이나 처방에 필요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교수는 2013년 정년 기념 연구 논문집 출판기념회에서 “베버는 국가가 계급이해를 초월해 있는 중립적 조정자라는 모든 입장을 가차 없이 비판하면서, 국가에 의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들이 법적으로 대등한 이익대변단체들로 조직되어 전개하는 투쟁을 통한 갈등 해결을 지지했다”고 했다.
저서 <막스베버의 근대사회론> <막스베버 역사사회학 연구> <막스베버 사회학> 등을 펴냈다. 유족은 부인 최민숙씨(전 이화여대 독문과 교수)와 아들 전병석씨(미국 이타카대 연극과 교수), 며느리 앤 해밀턴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조문은 1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 이천 에덴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