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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오늘의 인사

작성일 25-10-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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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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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 △감사담당관 최국일 △혁신행정담당관 고송주 △어촌양식정책과장 정기원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송주화 △개혁추진팀장 윤은경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이성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 △국세청 지성 윤승출 <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 △정보화관리관 양철호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개인납세국장 박종희 △법인납세국장 심욱기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조사국장 안덕수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승민 △조사2국장 유재준 △조사3국장 최영준 △국제거래조사국장 박정열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병환 △징세송무국장 윤성호 △조사1국장 김태호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이성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용완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상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상식 △〃 징세송무국장 강동훈 △〃 조사2국장 김대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반재훈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 과학조사담당관 박근재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남우창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준우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장급 전입(조직개편) △대변인 반상권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과장급 전입(조직개편) △행정법무담당관 김영주 △국제협력담당관 엄정환 △운영지원과장 이기훈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김성욱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강필구 △방송지원정책과장 권희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전혜선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최충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우석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장 김혜숙 △통신분쟁조정팀장 우혜진 △조사기획총괄과장 조주연 △방송시장조사과장 김기석 △통신시장조사과장 김미정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성재식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이항재 △뉴미디어정책과장 강동완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어정욱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 박경주 △방송광고정책과장 이정아 △편성평가정책과장 좌미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윤웅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김용일 △정책홍보팀장 박생 △디지털소통팀장 이은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대가 미국 도시들을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반대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취임 후 불법 이민 단속, 범죄 근절, 시위 진압 등의 명목으로 군 동원을 확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군 정치화·사유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속 혈세 낭비 지적에도 수백명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소집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뚱뚱한 군인들을 보는 게 지겹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군대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설에서 본토 수호를 최우선 임무로 제시한 뒤 “미국은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거명하며 “우리는 하나씩 바로잡아나갈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중 몇몇에게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전쟁, 내부로부터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도시들을 “군대, 주방위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곧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들은 진보 색채가 뚜렷한 민주당 텃밭으로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타격,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 등을 옹호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정적 공격, 관세 정책과 투자 유치 성과 홍보 등 정치 유세에서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퇴역한 전함을 다시 도입하겠다거나 “나는 우리의 핵을 재건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10분여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동안 대다수 장성들은 무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장성들의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정치적 의견표명을 자제하도록 훈련받는 군인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자리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 내 좌파 이념을 배척하고 신체·용모 기준에 미달하는 군인들을 퇴출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뚱뚱한 장군과 대령들이 국방부와 미국 및 전 세계 사령부를 이끄는 것은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턱수염, 긴 머리, 피상적인 개인 표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발과 면도를 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중립적’ 신체 역량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여성이 (통과)하면 훌륭한 것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미 언론들은 예비역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에서 싸우는 법에 대해 장성들에게 강의했다고 조롱했다. 이라크에서 해병대 특수작전을 지휘했던 엘리엇 애커먼은 뉴욕타임스에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으로 잔뼈가 굵은 그의 선임 군인들에 대한 정신 나간 모욕”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과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회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열 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정부에는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견제 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타협 또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응답자가 오차범위 내인 52%, 4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