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인 A씨는 지난 2일 대구 중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현금 1800만원을 전달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피싱 조직은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을 해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대와 현금 47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 정창철씨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를 언론사가 삭제하거나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SBS, YTN, 세계일보, 뉴시스 등은 기사를 아예 삭제했고 연합뉴스, 뉴스1, CBS,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현대차를 ‘H그룹’ 또는 ‘대기업’으로 바꾸거나 정의선 회장의 이름을 빼기도 했다. 기사 삭제·수정은 음주운전 사고 기사가 보도된 2021년 이후 약 4년이나 지난 2025년 9월 정씨가 현대차 일본법인에 입사한 즈음이라고 한다. 유독 이들 언론만 언론자유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자들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내통했으니 편집권 독립의 훼손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언론자유를 침범한 현대차 측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2020년 1월16일, 대법원은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정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거나 바꾸어줄 것을 요구해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 역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돼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이자, 최초의 유죄 판결이다. 해당 법 조항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다. 다만 현행 신문법으로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 과거 신문법 제3조 2항에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과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번 사태는 언론자유를 침해한 현대차 측과 공범 혐의가 짙은 내부 협조자들에 대해 방송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자본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신문법의 규정과 벌칙조항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 자유와 독립에 대한 위협은 정치권력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하지만 출입처 제한이나 취재 거부, 정부광고비라는 정권의 언론통제 수단은 이제 조금씩 무뎌진 녹슨 칼이 되어가고 있다. 반면 광고주의 요구는 훨씬 생생하고 당장의 취재비와 급여통장에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미 자본의 그림자는 일상적으로 언론보도 곳곳에 어른거린다. 광고비라는 젖줄은 언론으로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에 그만큼 재갈이 될 위험도 높다.
특히 지면 독자의 급감으로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신문의 경우 큰손의 광고주는 더욱 절실하게 모셔야 할 귀하신 고객이다. 광고주들도 광고효과보다는 보도관리용으로 신문 광고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는 광고비가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한 개입비용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광고비를 미끼로 보도 거래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럴수록 이번 기회에 법이 살아 있음을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언론자유 침해가 이루어졌는지도 소상히 밝혀질 것이고 그릇된 관행에 대한 경계로 삼을 수 있다. 말할 나위 없이 법은 정치권력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방송법 조항에도 “누구든지”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알베르 카뮈의 경고대로 또 다른 광고주들에게 “내일의 언론자유 침해에 용기”를 주게 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요 신문 1월1일자 맨 뒷면은 현대차 광고로 꽉 채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각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에게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카베요 장관이 미국의 최우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오랜 시간 경쟁 관계였던 카베요 장관이 미국과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 협력에 ‘방해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를 권력에서 몰아내고 망명시킬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그에게 (미국과의)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충성파’이자 실질적 이인자였던 카베요 내무장관은 친정권 무장 민병대 ‘콜렉티보’를 지휘하며 반정부 시위 진압을 주도해왔다. 대위 출신으로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축 중 하나인 군부 세력의 실세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개인을 통해 카베요 장관에게 “(미국 요구에) 불응하면 마두로 대통령과 비슷한 운명을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
다만 카베요 장관을 제거하면 그를 따르는 콜렉티보가 들고 일어나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미국 정부는 일단 카베요 장관과의 협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도 잠재적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미국 관리들은 파드리노 장관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어 군 권력 공백을 피하려면 그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카베요 장관과 파드리노 장관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주범으로 지목하고 각각 2500만달러(약 337억원)와 1500만달러(약 202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친 마두로 대통령 세력을 포섭해 베네수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정권 인사를 체포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여전히 법 집행 작전이 진행 중이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잔류 인사들의 협조를 끌어낼 것”이라며 “불법 이주와 마약 밀매 차단, 석유 인프라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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