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대법원이 ‘다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제공을 거부한 서울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증 지체장애인 황모씨가 낸 장애인차별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황씨는 생후 100일쯤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팔다리를 움직이기 힘들게 됐고, 2019년부터는 활동 보조인의 부축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황씨의 장애인 증명서에는 상지(팔)는 중증장애로, 하지(다리)는 경증장애로, 종합적으로는 중증 지체장애로 기재돼 있다. 황씨는 2021년 2월 장애정도 심사를 신청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로 인정됐다.
황씨는 2020년 11월 서울시설공단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황씨 측은 이를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서울시는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22년 2월 서울시 등을 상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법령 해석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니고, 서울시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며 황씨 측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황씨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황씨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신청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진동, 급출발, 급정거, 회전, 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이용자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으면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다”며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잠깐의 흔들림일지라도 교통약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서울시 등은 그 이용대상자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황씨가 그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 등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역사상 최악의 포스트시즌 탈락 위기에 몰렸던 디트로이트가 천신만고 끝에 가을 무대 2막에 발을 디뎠다.
디트로이트는 3일 클리블랜드 원정 구장 프로그레시브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를 6-3으로 꺾었다. 디트로이트는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1일 1차전 2-1로 이겼지만 2차전을 1-6으로 내줬다. 디트로이트는 디비전시리즈에서 서부지구 1위 시애틀과 맞대결한다.
디트로이트는 2-1로 앞서던 7회 대거 4득점 하며 승기를 잡았다. 1사 만루 기회에서 외야수 웬실 페레스가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다. 클리블랜드 우완 불펜 헌터 개디스의 2구 슬라이더를 받아쳤다. 디트로이트는 스펜서 토켈슨과 라일리 그린의 연속 안타로 2점을 추가하며 6-1까지 앞서 나갔다.
디트로이트는 8회말 2사 2·3루에서 수비 실책으로 2점을 내줬다. 그러나 실책 후 침착한 후속 플레이로 타자 주자 호세 라미레스를 2루에서 잡아내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클리블랜드의 마지막 기회가 라미레스의 주루사로 지워졌다.
디트로이트는 지난달 28일 보스턴 원정 승리로 와일드카드 티켓을 따내며 극적으로 가을 무대에 진출했다. 자칫하면 역대 가장 큰 경기 차를 날리고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는 팀으로 기록될 뻔했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7월 9일까지 클리블랜드에 15.5경기 앞선 중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었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무난해 보였다. 그러나 이후 디트로이트가 추락을 거듭하고 클리블랜드가 막판 기적 같은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둘의 위치가 역전됐다. 특히 디트로이트는 정규시즌 마지막 달인 9월 클리블랜드와 6차례 맞대결을 모두 패했다. 결국 클리블랜드가 중부지구 1위 자격으로 포스트시즌에 올랐고, 디트로이트는 와일드카드 티켓을 손에 쥐고 간신히 탈락을 면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설욕에 성공했다. 올 시즌 최고 투수 타릭 스쿠발의 호투를 앞세워 1차전을 따냈고, 이날 3차전까지 잡아내며 그 클리블랜드를 밀어내고 디비전시리즈로 올랐다.
디트로이트는 오는 5일부터 시애틀과 5전 3선승제 디비전시리즈를 치른다. 디트로이트는 올해 정규시즌 시애틀과 6차례 맞붙어 2승 4패를 기록했다.
대전시가 추석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공동주택의 경우 3~4일과 8~9일에는 생활쓰레기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추석 당일을 포함해 5~7일에는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된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3일과 7~9일 생활쓰레기 정상 수가가 이뤄진다. 4~6일에는 수거가 중단된다.
재활용품 수거는 공통적으로 3~4일, 8~9일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5~7일에는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는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 등으로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반과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시와 5개 자치구, 환경조합에서 85명을 투입해 매일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생활쓰레기 관련 불판사항을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기동처리반은 인력 151명과 기동차량 13대로 편성됐다. 자치구별로 기동처리반을 배치해 연휴 기간 현장에서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연휴 전후로 조기 청소와 대형폐기물 관리, 분리배출 계도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창용 시 환경국장은 “추석 연휴에 쓰레기 수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분리배출과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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