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한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4년9개월 만에 장중 ‘9만전자’에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40만닉스’ 고지에 올랐다.
여기에 전날 밤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우호적인 환경을 더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3.38포인트(2.7%) 오른 3549.21에 거래를 마감하며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29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35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000원(3.49%) 오른 8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2021년 1월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9만300원까지 오르면서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장중 9만원선을 넘겼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3만5500원(9.86%) 오른 39만5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40만4500원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40만닉스’에 올라서기도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날 챗GPT 개발사 ‘오픈AI’ 주도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지수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두 회사가 향후 이 프로젝트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등할 것이란 관측이 지수를 밀어올렸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HBM 업계 1위인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곤 미국발 AI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D램 등 범용 메모리도 AI 덕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도 AI 랠리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확실한 구매 수요와 구체적인 반도체 생산 요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기업 실적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주식 4조9270억원, SK하이닉스 주식 1조366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388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내린 달러당 140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대통령실은 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무렵 예능프로그램 촬영을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주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이 오는 5일 방영된다며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1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예능 촬영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9월26일 (금) 20시20분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화재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9시39분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출입기자 단체대화방에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한 사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회의를 주재한 사실 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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