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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귀연 접대 의혹’ 넉 달 뭉개놓고…“수사로 밝혀지면” 징계하겠다는 대법원

작성일 25-10-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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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법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사진) 접대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침묵을 지켜온 대법원이 넉 달여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감사 결과가 지 부장판사의 주장과 같고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남아 있어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날 공개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우선 감사위는 지 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2명의 관계를 밝혔다. 이들은 약 15년 전 지 판사와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 등을 한 인연이 있는데, 2023년 8월9일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됐다고 했다. 1차는 횟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지 판사가 15만5000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차로 술집에 갔는데 실내에 큰 홀이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 판사는 한두 잔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동안 여성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값은 변호사 중 한 명이 냈다. 당시 이 변호사들은 지 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맡은 게 없었고,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지 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술집을 현장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공한 정보 등을 모두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뒤늦게 의혹 해소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판사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지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 속에서 민주당이 5월19일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이나 국회 등의 질의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법원이 이제야 심의 결과를 공개한 배경엔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부 개혁 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민주당이 제기했고 조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도 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대법원으로선 사태의 시발점인 지 판사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개혁 논쟁에 본격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위원인 법원 감사위 심의의 공정성을 내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다.
다만 심의 결과가 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데다,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사결론도 아직 나오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감사위 판단을 전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라이벌 시카고 컵스와 밀워키가 디비전시리즈에서 맞대결 한다. 컵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샌디에이고를 제치고 디비전시리즈에 진출했다.
컵스는 3일 홈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에서 샌디에이고를 3-1로 꺾었다. 2회말 연속 안타로 2득점 하며 상대 선발 다르빗슈 유를 1이닝 만에 끌어내렸다. 경기 중 위기가 없지 않았지만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 2루수 니코 호너 등이 고비마다 결정적인 수비로 상대 추격을 차단했다.
컵스는 3-0으로 앞선 9회초 샌디에이고 잭슨 메릴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며 3-1로 쫓겼다. 1사 이후 연속 몸에 맞는 공으로 위기를 자초했다. 부랴부랴 마운드 위에 올린 우완 앤드류 키트리지가 후속 제이크 크로넨워스와 프레디 페르민을 범타 처리하며 간신히 승리를 지켰다. 샌디에이고는 9회 메릴의 홈런 직후 타석에 들어선 산데르 보하르츠의 삼진 판정이 아쉬웠다. 풀카운트에서 컵스 브래드 켈러의 6구째 직구가 바깥쪽 낮게 존을 벗어났지만 주심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선언했다. 결과론이지만, 보하르츠가 볼넷을 걸어 나갔다면 무사 만루로 연결될 수도 있었다.
샌디에이고의 막판 추격을 뿌리친 컵스는 디비전시리즈에서 밀워키를 만난다. 컵스와 밀워키의 5전 3선승제 디비전시리즈는 오는 5일 밀워키 홈에서 1차전을 시작한다.
컵스와 밀워키는 지역 라이벌이다. 컵스 홈구장 리글리필드와 밀워키 홈구장 아메리칸패밀리파크는 134㎞ 거리에 불과하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이정도 거리는 ‘옆 동네’ 수준이다. 두 구장이 I-94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은 ‘I-94 더비’로 불리기도 한다. 아메리칸리그 소속이던 밀워키가 1998년 내셔널리그로 넘어오면서 두 팀의 라이벌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컵스 팬들은 시카고 북쪽에 있는 밀워키 홈구장을 ‘노스(north) 리글리’라고 부른다. 대도시 시카고를 홈으로 쓰는 컵스 팬들이 워낙 많아 밀워키 원정경기도 마치 홈경기처럼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밀워키 팬들은 당연히 그런 컵스 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밀워키에서 현역 은퇴를 했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시즌 동안 밀워키 지휘봉을 잡았던 크레이그 카운셀 감독이 지난해 컵스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두 팀의 경쟁 관계는 한층 더 뜨거워졌다. 카운셀 감독은 밀워키의 재계약 제안을 뿌리치고 컵스를 택했다. 카운셀 감독은 지난해 5년 4000만달러라는 MLB 역대 감독 최고 대우로 컵스 유니폼을 입었다.
카운셀 감독을 놓친 밀워키는 팀 내에서 오랜 세월 지도자로 경력을 쌓은 팻 머피 벤치코치를 새 감독으로 택했다. 대학 야구 감독으로 잔뼈가 굵은 머피 감독은 지난해 부임 첫해부터 특유의 지도력을 발휘하며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부임 2년 차인 올해는 팀을 리그 최고 승률(0.599)로 이끌면서 2년 연속 감독상을 사실상 확정했다.
컵스와 밀워키는 아직 포스트시즌 맞대결이 없다. 다만 2018년 중부지구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열렸던 시즌 ‘163번째 경기’에서는 밀워키가 컵스를 3-1로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