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황인범(29)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팀의 침몰을 막지 못했다.
페예노르트(네덜란드)는 3일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예노르트에서 열린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리그 페이즈 2라운드에서 애스턴 빌라(잉글랜드)에 0-2로 패했다.
황인범은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지난 8월 17일 엑셀시오르와의 네덜란드 리그 2라운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황인범은 전반 종아리 근육 부상을 입고 하프타임에 교체됐고, 이후 한동안 재활에 전념했다. 지난달 미국 원정 평가전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흐로닝언과의 리그 경기에서 후반 종료 직전 교체로 짧게 복귀전을 치른 황인범은 이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전반만 뛰고 하프타임에 다시 교체됐다. 페예노르트는 황인범이 빠진 후반 16분 에밀리아노 부엔디아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34분 존 맥긴에게 추가 실점하며 무릎을 꿇었다.
UEL 2연패를 당한 페예노르트는 전체 36개 팀 중 34위로 밀려났다. UEL은 1~8위가 16강 토너먼트에 직행하고, 9~24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16강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현재 페예노르트는 플레이오프 진출권 밖에 있다.
공격수 오현규(24)가 소속된 헹크(벨기에)도 이날 페렌츠바로시(헝가리)와의 홈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오현규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 승리를 이끌지 못했다. 1승 1패를 기록한 헹크는 18위에 자리했다.
측면 수비수 설영우(27)가 뛴 즈베즈다(세르비아)는 포르투(포르투갈)와의 원정 경기에서 1-2로 졌다. 설영우는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즈베즈다는 1무 1패로 26위를 기록했다.
셀틱(스코틀랜드)은 브라가(포르투갈)와의 홈 경기에서 0-2로 완패했다. 셀틱의 양현준(23)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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