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다. 상명하복 등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했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 계기가 된 것이 2003년 3월9일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였다. 노 전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 인사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검사들의 태도는 무례했고,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민정수석으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이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검찰’ 책임이 있는 검찰 수뇌부를 물갈이하려 했다. 그런 다음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검찰이 제자리를 찾으리라고 봤다. 그러자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검찰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검란’이라는 말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였다. 이후에도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검란’이 반복됐다. 검찰총장이 항의 표시로 사퇴하거나 중요 수사를 볼모 삼아 개혁에 저항하는 일도 있었다.
검사들의 명분은 항상 ‘공익’이었다. 그런 이들이 정작 검찰이 권력의 사병집단 노릇을 한 윤석열 집권기에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오히려 검사 출신 ‘우리 대통령’ 체제에서 떨어지는 권력의 떡고물을 즐겼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형편없이 망가졌고, 급기야 검찰청이 1년 뒤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또다시 검찰개혁에 반기 든 집단행동이요, 검사는 공직자 위 별세계에 사는 듯 한 특권의식이다. 그러나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먹혔던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제 같은 ‘공익’을 이야기해도 검사들이 말하면 ‘사익’ 취급받는다. 켜켜이 쌓인 여론의 냉엄한 복수다. 그들의 잘못으로, 이제야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어찌 김건희 특검을 흔들 수 있는가. 그런데도 제 잘못부터 처절히 반성해야 할 검찰이 피해자 코스프레와 유아적 떼쓰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5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이 추세 자체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3500선을 돌파했다 한다”며 “다시 또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열정을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고, 그 힘이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이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도록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지난 대선 기간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 성적표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총 4400만원을 투자한 ETF는 넉 달여 만에 26.4%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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