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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번주 마무리…계엄 1년만에 ‘단죄의 시간’

작성일 26-0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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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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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계엄 사태 이후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내란 사건 재판이 해를 넘어가자 법원은 휴정기에도 변론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국 법원 휴정기인 오는 5일, 7일, 9일 사흘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앞으로는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5일에 남은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이틀간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라 재판 일정이 무리라 판단하면 오는 22일에 따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인 만큼, 이런 사실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 재판은 ①국회 침투 및 봉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③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쟁점을 심리해왔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과거 검찰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14일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오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총 16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꾸준히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이 곧 내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두 사건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은 모두 올해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재판 위증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도 기소됐는데 이는 모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겼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계엄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내란 방조)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1일 나온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2일 마무리되며, 다음달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병원 처방약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서울경찰청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추돌 차량 탑승자 등 내·외국인 13명도 다쳤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약물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되자 지난 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 경찰은 처방받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정밀 검사 결과 마약 복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에서도 70대 인 가해자 B씨는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B씨는 “평소 먹는 약이 많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약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 역시 기침약이나 감기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은혜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부회장은 “감기약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진해제로 흔히 쓰이는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은 모두 아편계 진통제로, 모르핀을 변형·합성한 물질”이라며 “이들 성분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돼 처방약으로 사용되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성분이 미량 포함돼 있으나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거의 없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한외마약(제한 대상 외 마약)은 주로 진통제나 진해제가 포함된 감기약에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며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김 부회장은 “고령층은 기관지가 약해 코데인이나 디하이드로코데인이 포함된 기침 시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한외마약으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장기 복용 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 약만 듣는다’며 같은 약만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했다.
코데인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데인은 간에서 특정 효소에 의해 일부가 모르핀으로 대사된다. 디하이드로코데인 역시 모르핀으로 직접 변환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대사 산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기침약을 복용한 뒤에도 소변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될 수 있다.
새해 한국 경제는 ‘성장률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1.8~2% 초반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높다. 그러나 2%라는 낮은 잠재성장률, 산업 공동화, 계층별 양극화가 새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해 한국 경제의 방향을 짚기 위해 경제·산업 분야 인터뷰 3회를 싣는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중앙대 경제학부 석학교수 겸 서울대 명예교수)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발·중국발·국내발 삼중의 산업 공동화가 이미 시작됐다”며 “성장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 아무리 성장해도 분배 악화를 낳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중앙대 연구실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 공동화’와 ‘양극화’를 새해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로 꼽으며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 둔화 상태가 아닌 구조적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내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한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가져다 쓰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혁신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이다. 그는 후발 신흥국의 경제발전 전략인 ‘추격과 추월’에 대해 연구한 저서 <경제 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으로 2014년 비서구권 학자 중 최초로 슘페터상을 수상했다.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처음에는 선진국을 모방(추격)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선진국들을 뛰어넘는 혁신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추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들(조엘 모키어·필리프 아기옹·피터 하윗 교수)이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면, 이 교수는 ‘성장 이후 중요한 문제는 분배 악화’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당장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이 ‘저성장, 나쁜 분배’로 요약되는 영미식 자본주의로 수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방향으로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증세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권 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해 한국 경제 전망은.
“2025년 1% 안팎의 성장에서 2026년 1.8~2%가 예상된다는 면에서는 회복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지난해 성장률이 매우 낮았다는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하는 정도다. 정부의 확장 재정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다.”
- 잠재성장률 하락 이유는?
“노동과 자본 설비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과 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공법이 쉽지 않으니 AI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AI 관련 투자가 성공하면 노동 투입을 늘리지 않아도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
- 정부는 ‘AI’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한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AI 투자다. 한국 제조업에 피지컬 AI를 결합한다는 장기적 방향은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투입으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 한·미 관세 협상 평가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철강 관세율이 50%인 것과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 산업 공동화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한국은 미국발·중국발·국내발 삼중의 산업 공동화를 겪고 있다. 첫째, 미국발 산업 공동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 둘째, 중국발 산업 공동화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니 중국이 미국에 하지 못한 수출을 주변국으로 밀어내서 한국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 중국발 저가 공세로 철강, 석유화학 산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고령화에 의한 국내 산업 공동화도 있다. 내수가 침체돼 지방이 공동화됐다. 기업들이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국내발 ‘금융 공동화’다.”
- 산업 공동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역)처럼 된다. 이미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 중국발 산업 공동화와 미국발 산업 공동화는 양상이 다르다. 지금까지 한국의 중국·동남아시아 투자는 국내 고용을 저해하지 않고 국내 산업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반면 대미 직접 투자는 국내 고용효과가 별로 없다.”
-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한 한국 소재·부품·장비를 가져다 쓰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공급망 생태계를 빨리 구축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한국에서 소·부·장을 조달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국내 제조업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중국발 산업 공동화에는 반덤핑 관세, 기업 보조금,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 2026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2025년 5월 한국경제학회 회원 20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의 정책 목표로서 성장과 분배 간의 비중을 물어봤는데, 성장에 방점을 찍은 응답이 80.5%로 더 많았다. 현 정부가 신년사 등에서 성장을 중시하는 기조를 보이는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성장과 분배 간 괴리가 커지는 것이 문제다. 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면 되는 반면, 정부 역할은 기본적으로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 성장보다는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는 뜻인가.
“성장보다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 아무리 성장해도 그것이 분배 악화를 낳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성장률은 견고하지만, 미국 중산층의 실질임금은 별로 늘지 않았다. 한국도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해법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나쁜 분배’로 요약되는 영미식 자본주의가 고착화할 수 있다.”
- 결국 세금 문제 아닌가.
“한국은 조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다. 따라서 전통적인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방한해서 ‘한국은 경제구조는 선진국·유럽식인데 한국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미 정도로 낮다’고 이야기하더라. 한국이 작은 정부라는 뜻이다. 한국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023년 평균 25.4%) 중 굉장히 낮다.”
- 지난 정부는 감세, 이번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과거 정부(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을 조금씩 올리다가 윤석열 정부가 확 낮추는 바람에 다시 올리기가 어려워졌다. 조세 저항이 있으니 현 정부도 원상 복구하는 ‘시늉’만 하고 전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로 국가채무를 늘렸다면, 현 정부는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트릴레마’에 처했다. 높은 복지 수준, 낮은 조세 부담, 낮은 국가채무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한국은 과거 저부담-저복지-저채무 상태였는데, 지금은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국가채무로 막는 형국이다.”
- 증세가 필요한가.
“그렇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 그나마 빚을 늘려도 괜찮지만, 한국은 경제 크기가 작아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거나 국채 이자율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세제개혁을 해야 했는데, 조세 저항이 있으니 집권 첫해 세제 개편안이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버렸다. 전 정부의 감세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후퇴했다. 지난 정부가 확 내린 부동산 세제도 복원하지 못했다.”
- 사실 금투세도 도입하지 못했다.
“정권 초에 금투세를 도입했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의 경제학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다. 여야도 합의한 세제인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지금은 시장이 좋아졌는데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소폭 올렸다지만 정공법은 아니다.”
- 연말연초 고환율이 논란이 됐다.
“과거 외환위기처럼 달러가 없어서 생긴 유동성 위기가 아니다. 수급 문제다. 서학개미·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 한·미 금리 차, 한·미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환율 상승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환율은 특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한·미 금리 차가 더 줄고 반도체 수출이 늘고, 정부와 외환당국이 여러 수단을 강구한다면 새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은 넘기지 않으리라고 본다.”
- 올해 내수 전망은.
“내수는 항상 안 좋은데 최근 관광이 활기를 찾아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다. 내수의 핵심은 물가인데 환율이 뛰어서 물가를 끌어올리면 침체될 수 있다. 환율 문제를 손보지 않으면 내수가 어려울 수 있다.”
- 부동산 가격 급등도 큰 문제인데 해결책이 있을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확 내린 게 지금 부동산값 오름세를 유발한 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종합부동산세가 시장 왜곡을 유발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해서 일종의 균형에 도달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 균형을 깨버렸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 것도 한 요인이다. 현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조인 건 잘한 일이다. 더 나아가 매수를 규제하기보다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높여야 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30%로 하다가 그래도 중국인 등의 투자가 계속 들어오니 이를 60%로 올렸다.”
- 코스피지수가 4000를 넘었다. 전망은.
“실물과 금융이 괴리됐다. 실물 경제는 약한데 주식시장은 올랐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이 1%로 미국의 절반인데, 코스피는 세계 최고 수준인 75.63%(연초 대비) 급등했다. 한국 경제 기초체력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 주가가 오른 건 현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유동성 면에서는 미국의 금리인하가 예상되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새해에도 더 좋을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으나, 외국인 투자 요인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