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국회계기준원장인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일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일탈 회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승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계약자들이 곧 사망할 것임에도 배당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 계약자들과 주주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이재용 회장은 2020년 5월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과거 1980년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몫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표시해왔다.
하지만 2023년 새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은 향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험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금융감독원에 기존처럼 계약자 지분조정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당장 주식 매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 지분조정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 주장처럼 부채로 표시할 수 없다면 계약자 지분조정을 ‘자본’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존 부채에 표시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을 허용했다.
이 교수는 “IFRS17에는 예상과 실제 차이를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일탈 회계에서 돌아오는 경우 올해 삼성생명이 매각한 전자 주식뿐 아니라 나머지 미매각분 전체 물량도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계상해야 한다”며 “매각 계획이 없음을 공표하는 것은 계약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는 행위로 신의성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IFRS17을 적용한다고 없던 유배당 계약자 배당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회피하기 위해 일탈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탈 회계는 글로벌 단일 기준인 IFRS17에서 담지 못하는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1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젊은층 몰리며 성비 역전팀 자체 응원…승패 집착 안 해잘 키운 영스타들 유니폼 대박직관 인증 SNS 유행도 ‘한몫’
흥행에 성적은 당연히 중요하다.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올해 5강 밖으로 밀려난 KIA는 지난해 대비 홈 관중 200만명이 감소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관중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응원하는 팀 성적이 좋지 않아도 야구장을 가는 행위 자체에서 ‘재미’를 더 찾는 흐름이 보인다.
KBO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야구팬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9.7%가 ‘지난해보다 KBO리그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53.3%가 ‘경기가 재미있다고 느껴져서’라고 했다. 그다음이 ‘특정 구단의 인기, 성적, 관중이 늘어서’(38%)였다. 성적보다 재미를 꼽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직접 관람 이유’ 질문에도 60.2%가 ‘야구 자체가 재미있어서’라고 답했다. ‘응원 문화’(52.1%), ‘다양한 먹거리’(36.1%)가 뒤를 이었다.
올해 9위로 추락한 두산은 지난 29일 기준 홈 관중 143만432명을 동원, 지난해 세운 구단 최다 관중 기록(130만1768명)을 넘어섰다. 전반기 3위였던 롯데는 후반기 충격적으로 내려앉았지만 9월에도 사직구장에는 매번 2만명 이상 들어찼다. 국제대회에서 부진하고, 좋아하는 팀이 하위권으로 처져도 꾸준히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과거보다 늘었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20~30대 세대와 여성 팬이다. 지방 구단 한 마케팅팀 관계자는 “2010년대까지 야구장을 주로 찾던 남성 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적에 예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관중 구성도, 성향도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20~30대 여성 팬이 주요 관중이 되면서 성적보다 팀 자체를 응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성비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키움의 고척돔 ‘온라인 예매자’ 기준 55.6%가 여성이다. 최근 3년 모두 여성 예매자가 50%를 넘었다. 20대 여성이 가장 많다. 지난해 29%, 올해 26%다. 그다음인 20대 남성(2024년 13.9%, 2025년 14%)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두산은 지난해 기준 홈 여성 관중을 52%로 추산한다. 올해 홈 관중 125만명으로 구단 기록을 쓴 SSG는 여성 비중을 60% 정도로 보고 있다.
젊은 여성 팬이 다수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돌 팬덤 문화가 야구장에도 확산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젊은 스타들의 영향력도 그만큼 커졌다.
올해 홈 161만 관중으로 KBO 신기록을 세운 삼성 관계자는 “이재현, 김지찬, 김영웅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 성장한 덕이 큰 것 같다”고 짚었다. KIA는 지난해 김도영의 유니폼 매출이 100억원을 넘었다. 구단 유니폼 매출 전체의 60%를 김도영 혼자 올렸다. 올 시즌 KIA의 관중 감소는 단순히 성적 추락 때문만이 아니라 김도영의 부재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구장 직관 인증이 SNS에서 유행처럼 퍼진 것도 관중 폭발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KBO리그 흥행 돌풍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단 유튜브 구독자 수 KBO리그 1위다. 시즌 개막 전까지 36만60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0만명이 넘는다. 올해 LG까지 10개 팀 중 절반인 5개 팀이 유튜브 구독자 수 30만명을 넘었다.
수도권 한 구단 마케팅 관계자는 “선수들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구단의 히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바이럴은 항상 중요하다. 뉴미디어에서 선수와 구단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전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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