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며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우리 동네선 ‘자꾸자꾸’를 ‘차꾸차꾸’라 말한다. 자꾸나 차꾸나 뭐 비스무리하다만 차꾸차꾸라 할 때 마음이 더 쓰이고 종종거리게 된다. 쓸데가 많은 말인데, 주로 생각나고 보고 싶을 때 쓰면 살갑고 따수워. “자네가 겁나게 차꾸차꾸 생각나드랑게” “자네가 차꾸차꾸 보고 싶드라고” 하면서 끈적하게 감아대는 소리. “오메 뭔 숭한 소리를 그라고 대놓고 한당가” 함시롱 싫지 않은 표정 관리.
봄처녀 봄총각 계절은 가고 갈바람 불면 중년들이 마음 설레 한다. 지구별에서 같이 사는데 관세 텃세 오만가지 사고를 치고 있는 그 나라 유명한 노래가 문득 생각나. 끈적끈적한 노래, 그런데 차꾸차꾸 생각나는 노래. ‘오텀 인 뉴욕(Autumn in New York)’. 빌리 홀리데이 아줌마가 ‘쥑이게’ 부르는 노래. 조앤 첸 감독의 동명의 멜로 영화도 있지. 여자 주인공 이름이 샬롯이던가.
교사를 하다 그만두고 패션 디자이너 아들이 사는 뉴욕에 정착한 친구가 있다.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그곳에서 새살림을 차리고, 부지런히 요가를 하면서 만날 뉴욕 공원 사진을 친구들 단톡방에 띄운다. 그래 뉴욕이 마치 옆 동네 같아. 망조가 든 그 나라 정치판과 달리 사람 사는 풍경과 재즈가 흐르는 그 거리는 여전하덩만. 오래전 그 진보적이면서 자유로운 도시에서 보냈던 여행을 기억해. 가을에 가보진 못했지만 노래를 틀면 금세 그곳 어디 카페에 앉아 있는 거 같아.
물론 우리 동네 가을도 못지않다. 감이 누렇게 익고, 갓난아이 머리만 한 배가 잘 익었어. 풀숲엔 호박 궁뎅이도 보이고 산새들은 재즈풍으로 노래하면서 가을을 즐긴다. 마당에 앉아 있으면 소호의 어디 재즈바에 앉아 있는 듯해. 내가 차꾸차꾸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는 당신도 나도 근사한 생의 주인공이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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