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에는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는 인터뷰가 중간중간 등장한다. 옥순, 광수, 정희, 영호 등의 출연자들은 “저는 눈에 들어오는 분이 3명? 정도 있어요” “2순위는 현숙, 3순위는 순자”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다. 회차를 거듭하며 출연자들은 마음을 좁혀가며 최종선택에 이른다. 최종 선택은 단 1명이다.
수십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도 지자체 버전의 <나는 솔로>를 표방하며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한화손해보험, 우리카드, 신한카드의 후원을 받아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다. 서울시의 저출생 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인 ‘설렘 in 한강’의 매칭률 계산 방식은 독특하다. 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참가 남녀가 각각 1~3 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3순위 내에 포함될 경우 매칭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옥순과 광수가 서로를 3순위로 써냈어도 ‘매칭’으로 인정된다.
서울시는 또 ‘상호 1~3순위로 지목한 경우가 여럿 있는 경우, 선순위를 기준으로 1커플만 성사’라고도 했다. 옥순이 상철을 2순위로 지명하더라도, 상철과 정숙이 서로 1순위를 써냈다면 상철-정숙이 최종 매칭이 되는 식이다.
3순위-3순위 매칭까지 매칭률로 넣는 ‘꼼수’ 계산법을 쓰는 이유는 지자체의 성과와 실적 때문이다. 지자체는 미혼남녀 주선사업의 성과를 매칭률과 결혼성사율로 측정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미혼남녀 만남주선 행사인 ‘설렘, 북나잇’의 매칭률이 46%였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시 외에도 미혼남녀 행사를 진행하는 여러 지자체가 앞다퉈 ‘매칭률 40%’ ‘20쌍 중 10쌍’ 등의 문구를 내세워 매칭률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네 차례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의 커플 매칭률은 모두 50% 안팎이다. 1회 설렘 in 한강은 54%, 2회 설렘, 아트나잇은 44%였다. 3회 설렘 in 한강 시즌2는 52%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매칭된 이들에겐 미술관 관람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3년 시 예산을 들여 기획한 ‘청년만남, 서울팅’이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업을 접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혼·출산을 머뭇거리게 하는 높은 주거비용,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등에 있는데 만남 주선은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후원을 통해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사업 시행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소개팅이 아닌 고용률 제고 필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 중지 요청” “지역과 직업으로 인한 차별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등의 민원이 서울시에 들어왔다.
서울시는 “예산 사업이 아닌 기업 후원으로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을 진행 중이고, 사업 담당은 저출생지원팀장과 담당 주무관 1명뿐”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수사기관이 말단 공무원이나 여행사 대표만을 검찰에 송치한 뒤, 핵심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김제 등 일부 수사기관은 진실의 본질을 외면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시민 눈높이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다”며 “이후 뚜렷한 성과도 내놓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전북 11곳(17건) 지방의회를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중 10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고창군의회와 김제시의회 사무국 직원 등 3명을 송치했으나 의원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실무 공무원의 독단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부풀리기 등 예산 부당 집행에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뿐 아니라 연수 계획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과 여행사가 함께 관여했음이 언론 보도와 내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가 말단 공무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 예산 구조와 집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실질적 금전적 이득까지 얻었다면 책임은 당연히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불법적 예산 집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이 권력과 영향력 앞에서는 눈을 감고 힘없는 하급 공무원만 겨누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수사기관의 신뢰와 정당성은 무너질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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