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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단독]한강버스, 시운전 때 이미 “속도 미달” 판정···서울시는 알고도 숨겨

작성일 25-10-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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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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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열흘만에 운항이 중단된 한강버스가 올해 2~9월 중 실시한 해상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울시가 공언했던 속도에 미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정식운항 발표 전까지 한강버스의 평균속력이 17노트(시속 31.5㎞), 최대속력은 20노트(시속 37㎞)라고 밝히는 등 문제점을 감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부터 ‘한강버스 해상시운전 성적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에 정식 인도되기 전인 올 2월과 8월, 9월 중 해상에서 시운전을 하며 성능 및 안전테스트 등을 거쳤다. 성적서를 보면 시운전에 나선 한강버스 8척(1~4호, 9~12호)의 평균 최고속도는 15.8노트(시속 29km)였다. 가장 빠른 선박(10호선)의 최고속도은 16.98노트로, 시가 한강버스 계획 단계에서 밝힌 평균속도(17노트)에도 못 미친다.
성적서에 기재된 한강버스 선박별 ‘최고 속도’를 보면 1호는 15노트, 2호는 14.69노트, 3호는 14.88노트, 4호는 14.75노트였다. 9호는 16.90노트, 10호는 16.98노트, 11호는 16.82노트, 12호는 16.44노트였다.
해당 시운전 결과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차례대로 시에 공유됐다. 그럼에도 시는 정식운항 직전인 지난 14일까지 마곡에서 잠실까지 소요시간을 급행노선은 54분(편도)으로, 일반노선(편도)은 75분으로 홍보했다. 이는 평균속도를 17노트(최대속도 20노트)로 산정한 시간이다.
지난 15일 열린 정식운항 공식브리핑 당일이 되자 시는 말을 바꿨다. 평균속도를 12노트(시속 23㎞)로 산정해 급행노선 소요시간을 28분이 늘어난 82분으로, 일반노선 소요시간을 52분 늘어난 127분으로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가 속력을 내는 데 한계가 있고 한강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안전 등을 고려해 시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상 시운전 과정에서 선박의 속도가 시의 애초 목표보다 저하된 이유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이 의원은 “시가 시운전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교통혁신’ 등으로 홍보하다가 갑자기 ‘가성비 높은 위로의 수단’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를 내지 못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과 속도를 낼 수 있어도 안전을 위해 저속운행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치적을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운항이 중단됐으니 이제라도 시는 선박과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운항을 앞두고 선박을 촉박하게 인도받아 속도 저하에 대해 깊이 살펴볼 틈이 없었다”라며 “(속도가 저하된) 배를 제조한 선박사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도가 당초 시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선박의 품질 문제와 직결된 것이어서 시가 법적조치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강버스는 추진 단계에서부터 신생업체가 선박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조가 지연되는 등 숱한 논란을 겪었다. 지난 18일 우여곡절 끝에 정식운항에 돌입했지만 잇단 기계 결함과 안전 문제 등으로 지난 29일부터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운항을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9일 운항이 열흘 만에 중단된 것에 대해 사과한 뒤 “10월 말까지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직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취업 심사를 받은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에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을 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예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법관은 퇴직 전까지 국민의 권리·자유, 공정한 재판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S한양이 10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는 용현학익지구에서도 인하대역 역세권을 자랑하는 최중심 입지와 함께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구성과 높은 상품성까지 겸비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3층, 전용 84~101㎡, 6개동 총 1,199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959세대로,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4㎡A 208세대 ▲84㎡B 513세대 ▲84㎡G 43세대 ▲84㎡H 25세대 ▲101㎡ 170세대로 구성됐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들어서는 용현학익지구(미추홀구 용현동·학익동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신흥 주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도로·공원·교육시설 등 기반 인프라 정비가 병행되면서 이 지역은 인천 서부권의 새로운 도심 속 주거벨트, 일명 ‘신흥주거타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용현학익지구는 입지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점차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북측은 교통·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 일대는 ‘SK스카이뷰’, ‘힐스테이트학익’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생활 편의성과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은 바로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인근 역세권이다. 홈플러스, CGV, 인하대병원 등 주요 생활시설이 도보권에 있으며, 인하대 등 대학가와 인근 대규모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이처럼 용현학익지구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인하대역 역세권 입지에 조성돼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인다.
우선 인하대역이 도보 거리에 자리한 만큼, 교통편의성이 우수하다. 또 인근에 위치한 송도역에는 인천발 KTX가 2026년 개통될 예정이며, 월곶-판교선도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GTX-B 청학역이 개통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입주와 동시에 이미 완성된 생활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인하대역 주변으로 형성된 대규모 상권과 대형마트, CGV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담공원과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용현도시농업공원 등 공원시설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는 인천용학초를 바로 앞에 둔 학세권 입지를 갖춰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또한 용현남초, 용현중, 용현여중, 인항고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고 인하대도 도보권 내 자리해 평생교육까지 가능한 교육환경으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BS한양 관계자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역세권 입지에 완성된 생활인프라, 우수한 교육환경, 높은 상품성 등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들을 모두 갖춘 만큼 용현학익의 새로운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지의 견본주택은 사업지와 맞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에 위치하며, 10월 중 오픈 예정이다. 현재는 미추홀구 학익동(홈플러스 인하점 인근)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문의(032-875-0959)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