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하도급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산업재해 관련 직권조사로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건설 하도급 공사현장을 방문해 중소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하도급 현장에서부터 상생 문화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보호장치 강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건설 현장의 산재에 대해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매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60%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 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것이다.
이념 성향별로 답변을 분석하면, 중도층은 61%, 진보층은 90%, 보수층은 28%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9%는 ‘경제와 민생’을 국정운영을 잘하는 이유로 꼽았다. 18%는 ‘외교·통상’ 16%는 ‘소통·협치’ 15%는 ‘검찰·법원·방송 개편’ 8%는 ‘노동·복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로 들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 47%는 ‘검찰·법원·방송 개편’을 이 대통령이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꼽았다. 이어 ‘외교와 통상’ 27% ‘경제와 민생’ 17% 순이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기록했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개혁신당 4%, 무당층 1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12%였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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