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체포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작전을 냉정하게 봐야한다”며 “트럼프가 주도하는 힘의 질서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 또한 힘의 논리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사 작전에) 의회 승인은 없었고 명분은 ‘마약 밀매 차단’이었지만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자원이 진짜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마두로 체포 작전은 ‘강대국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며 “미국이 가진 무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치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한 후 며칠간 인터넷에서는 소위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흥분한 모습이 보인다”며 “언뜻 보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피즘이 미국이라는 국가와 동일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비판은 애국이고 트럼프 비판은 반미라는 모순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일찍이 윤석열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고했을 때 한국 보수는 눈을 감았다”며 “지금 ‘트황상(트럼프 황제 폐하)’이라고 부르며 떠받드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조금씩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일정마다 넥타이를 바꿔 매며 외교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 14호각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댜오위타이는 1992년 한·중 수교 협상이 이뤄진 곳으로, 이 대통령은 화합을 상징하는 빨간색·파란색·흰색이 사선 배색된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다.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 400여명과 중국 측 200여명 등 총 600명의 기업인이 모여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지, 벽란도 등 한·중 간 역사적 교류 사례를 언급하며 양국 간 우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인민대회당에 중국 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로 바뀐 차림으로 등장했다. 전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비슷한 복장이다. 시 주석도 이 대통령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회담 직전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부부가 환영식장에 도착하자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톈안먼 광장에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날 톈안먼 광장과 인민대회당에는 태극기와 중국의 오성홍기가 나란히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공식환영장에 들어섰고, 김혜경 여사는 흰색 당의, 붉은색 바탕에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 치마를 입고 이 대통령의 뒤를 따라 걸었다. 양 정상이 나란히 놓인 태극기와 오성홍기 앞에 서자 중국 의장대가 애국가와 중국 국가인 의장대행진곡을 차례로 연주했다. 이후 어린이 의장대가 꽃과 양국 국기를 흔들며 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든 뒤 정상회담장으로 향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약 1시간30분간 진행됐다. 회담장에는 두 마리의 학과 소나무가 그려진 송학도가 배경으로 걸렸다. 송학도는 장수·평화와 함께 변치 않는 우정 및 관계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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