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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11월부터 보증금 돌려받는다

작성일 25-10-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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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하게 12월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부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사당동 코브(85가구)·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4개 단지 296가구다.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곳 2만6654가구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가구·쌍문 13가구)은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받은 뒤 오는 1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뒤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도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02-793-0765~8)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청년안심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조성할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자금 2차보전 한도를 확대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청년안심주택 내 ‘분양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을 통한 자급여력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능 물량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다만 전체 세대 중 50% 이상은 반드시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준공 전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시 추산에 따르면 약 73개 단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점검해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증보험 가입시점을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조정해, 시공사와 시행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입주자 모집 경쟁률 매번 높았지만온라인 여론은 부정적 언급이 과반다른 지자체 사업도 대부분 부정적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보다중앙정치인들 부임하는 악습 반복국민들 실망감이 SNS서 표출된 듯단순히 ‘정치혐오’로만 봐서는 안 돼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 및 출생률 제고 방안으로 2023년 말부터 내놓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반응은 뜨거웠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재건축·재개발 신축 아파트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입주 후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20년 거주가 끝나는 시점에 우선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을 할 때마다 매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9월부터 ‘미리내집’ 공급 유형을 기존 아파트에서 비아파트까지 확대했다.
막상 ‘미리내집’에 대한 온라인의 여론은 차가웠다. 경향신문이 1일 소셜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에 의뢰한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비교’ 분석자료를 보면 뉴스, 유튜브 등 주요 온라인 미디어에서 ‘미리내집’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57.8%에 달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은 7.95%에 그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역시 부정 여론이 57.0%로, 긍정(4.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스피치로그는 “단순히 서울의 주택공급 방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행보로 바라보는 성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비단 서울시만의 얘기는 아니다.
경기도는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입원, 후유장애 발생 시 도민들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기 기후보험’을 선보였다. 취지와 달리 부정적 여론이 64.7%로, 긍정 여론(20.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SNS 및 각종 커뮤니티에 ‘이러다 나랏빚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 ‘돈이 줄줄 샌다’ ‘누가 보면 공짜로 해주는 줄 알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부정 여론이 7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긍정적 여론은 12.7%에 불과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여유 있는 삶’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의 출생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제도 가운데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인천의 ‘아이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역시 부정 여론이 각각 67.7%, 65.9%였다. 긍정 여론은 12.4%, 17.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SNS 등에 부정적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미디어로서의 공간적 특성과 함께 지방정치에 누적된 실망감이 표현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SNS는 공론의 장이라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짧고 강하게 특정 이슈를 점화하는 데 유리한 공간일 뿐 특정 정책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하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다”라며 “SNS라는 공간적 특성상 특정 정책을 옹호하는 것을 ‘힙(Hip)’하지 않다고 보는 문화가 있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했다.
박상훈 전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아직까지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데다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게 SNS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지방에 맞는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추진해나갈 인물이 아닌, 중앙 정치세력에 잘 보인 인물들이 지자체장으로 오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여론 역시 각 지자체가 내놓는 정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전 학교장은 “지자체장 가운데 양당 소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에 달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무소속 지자체장이나 제3당 소속이 지자체장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게 현재 지방정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의 부정적 여론을 단순히 정치혐오로 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정치에 대한 실망감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반응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특히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추진됐거나 정부가 주도한 지방사업의 경우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부정적 여론이 80.1%로, 긍정 여론(18.9%)의 4배에 달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추진 과정에서도 여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선거 기간 때마다 표심잡기용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졸속 추진 논란이 분분하다 결국 유치가 무산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서도 부정 의견(86.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긍정 의견은 3.8%에 그쳤다. 2023년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역시 SNS에서 거론되는 의견 중 90.0%가 부정적이었다. 부지 선정부터 준비,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문재인 정부 탓이냐, 윤석열 정부 탓이냐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남도가 추진한 ‘전남형 만원주택’의 경우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소득이 적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월 임대료 1만원에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주거정책이지만 78.3%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긍정은 8.43%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도 꼴찌이면서 이런 정책을 굳이 해야 하느냐’ ‘직장이 없는데 집을 주면 뭘 하느냐’ 등 비관적 견해가 많았다.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다른 조사에 비해 부정 여론이 54.5%로, 그나마 긍정 여론(39.3%)과 큰 차이가 없는 축에 속한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방문객 대상 ‘입도세’ 부과 정책은 82.0%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를 지속하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8.62포인트(0.17%) 오른 46,519.7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15포인트(0.06%) 오른 6,715.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88.89포인트(0.39%) 오른 22,844.05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상승으로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연장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틀째 지속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방정부 업무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낙관론을 유지했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플랜트 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의 짐 베어드 최고투자책임자는 “시장은 최근 몇 달간 약세를 보여왔던 고용지표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노동시장의 실제 변화 경로를 가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세는 반도체 등 기술주 종목들이 주도했다. AMD가 3.5%, 브로드컴이 1.4% 각각 올랐고, 메타 플랫폼은 1.4%, 엔비디아는 0.9% 상승했다.
테슬라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 밖으로 상승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판매 위축 전망이 부각되며 이날 5.1%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