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단독]금세 뒤바뀐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학교밖청소년 ‘학평 제한 해결’ 말해놓고 ‘로펌 선임’해 대응 > 견적문의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단독]금세 뒤바뀐 서울시교육청 “시정조치”···학교밖청소년 ‘학평 제한 해결’ 말해놓고 ‘로펌 선임’해 대…

작성일 25-10-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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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요청에도 시도교육청이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일부 교육청은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수능 모의평가는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학교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가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북 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의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령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비용도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응시제한을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형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1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로부터 보름 뒤 학교밖 청소년들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회삿돈 42억여원을 뻬돌려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의 사위’로 불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명예 안동시민이 된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3일 ‘제23회 안동의 날’을 맞아 크룩스 대사에게 명예 안동 시민증을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방한 당시 현장을 지휘한 외교관이다. 당시 서울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고택 한옥 마루에 오르고, 한국 전통 생일상을 받는 등의 모든 일정을 총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스물넷의 나이에 외교관이 된 그는 한국 발령을 앞둔 1993년 한국어 연수를 왔다가 안동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주한 영국대사관 한국 직원으로 대전엑스포 영국관 운영을 맡은 안동 출신 아내 김영기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1996년 결혼했다.
의성 김씨인 아내의 문중에서는 여왕 내한 행사 당시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연으로 크룩스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안동의 사위”라고 소개했다.
크룩스 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고택 충효당에 오를 때 구두를 벗은 모습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회상했다. 영연방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맨발을 보인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는 “여왕이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취지로 즉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주한 영국대사 부임에 앞서 2018~2021년 주북 영국대사를 지낸 특이 이력도 가지고 있다.
안동의 날 기념식과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30분 운흥동 ‘중앙선 1942 안동역’ 주 무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