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줬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 때문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재벌 총수·경영진 전횡을 막는 안전망이라는 반론이 맞섰던 뜨거운 쟁점이다. 배임죄 폐지 시 합리적이고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우려를 당정은 귀담아듣기 바란다.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합리적·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또 예방보다 응징을 중시해 기업 경영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도 사실이다. 배임죄 무죄율이 다른 범죄의 두 배를 웃도는 건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강도가 센 배임죄 특징을 보여준다. 경영계에선 배임죄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범죄’라고 불러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여당의 상법 개정 후 재계의 폐지 요구는 더욱 커졌다. 합리적인 경영 판단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점검TF, 지난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며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행위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재벌 총수·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온 수단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정은 ‘경영 위축 방지’를 폐지 근거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배임죄가 적용된 대부분 사례는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 문제였다. 그럼에도 입증·법리 공방을 벌이다 곧잘 재벌 총수들은 법망을 빠져나갔던 것도 현실이다. 배임죄 폐지가 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상법 개정 취지와 일관성을 무력화한다는 우려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당정은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민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대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날 발표엔 빠졌다. 형법상 배임제를 폐지하되 징벌배상제 등 민사상 손해배상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입법 방향을 잡겠다고 한 것이다. 정교한 보완책이 전제되지 않은 배임죄 폐지는 재벌·경영진에겐 면죄부가 되고 주주 권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 공정한 시장질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뿐인가’라는 인류의 오랜 궁금증을 풀기 위한 초고성능 우주망원경 제작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유럽 과학계가 만들고 있는 이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외계행성을 찾기 위해 무려 26대 카메라를 장착했다. 내년에 이 망원경이 발사되면 인류가 생명체 서식 가능 행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유럽우주국(ESA)은 자신들이 제작 중인 ‘플라토 우주망원경’를 대상으로 한 주요 시험을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우주연구기술센터(ESTEC)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ESTEC는 ESA 소속의 기술 개발·시험 시설이다.
ESA는 “플라토 우주망원경이 로켓에 실려 지구에서 발사될 때 나타날 상황을 가정한 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켓 안에서 나타날 강력한 진동과 소리를 시험 시설에서 일부러 만들어 플라토 우주망원경이 망가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후에는 우주의 극한 온도와 진공 상태를 견딜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도 한다. 현재 플라토 우주망원경 제작은 거의 끝나 있는 만큼 발사 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플라토 우주망원경의 발사 목적은 생물이 살 만한 태양계 밖 외계행성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라토 우주망원경은 외계행성이 중심별 앞을 공전하며 지날 때 중심별 빛이 살짝 어두워지는 현상을 민감하게 포착하도록 설계됐다. 이 현상을 분석하면 행성 크기와 공전 주기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지구처럼 행성 표면에 액체 물이 존재하고,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이전에도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을 찾으려는 우주망원경은 꽤 많았다. 하지만 플라토 우주망원경에는 확실한 특징이 있다. 카메라가 많다. ESA는 택배 화물차만 한 플라토 우주망원경 동체 전면에 가시광선 관측 카메라를 무려 26대나 빽빽이 장착했다.
플라토 우주망원경 카메라가 밀집한 모습은 파리 같은 곤충이 지닌 ‘겹눈’과 비슷하다. 겹눈은 독립적인 수정체를 갖춘 낱눈이 조밀하게 붙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장착한 우주망원경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복수 카메라를 장착한 대표적인 우주망원경은 2018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테스’(카메라 4대)가 있다.
플라토 우주망원경에 장착된 카메라는 개별 성능도 좋다. ESA는 “카메라 1대당 8140만 화소를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26대를 합치면 20억 화소에 이른다.
이렇게 좋은 카메라를 다수 장착하면 장점이 많다. 여러 카메라가 같은 천체를 동시 관측하면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수 사진 중 가장 잘 찍힌 것만 골라 조합하면 최상의 외계행성 모습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주를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도 있다. 사람도 한쪽 눈을 감았을 때보다는 두 눈을 떴을 때 더 넓은 시야로 전방을 볼 수 있는데, 카메라가 많은 플루토 우주망원경도 마찬가지다.
ESA는 “플라토 우주망원경은 아리안 6호 로켓에 실려 내년 12월 발사될 것”이라며 “지구에서 150만㎞ 떨어진 우주에서 최대 8.5년간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접경지역 실향민을 만나고 아동양육시설, 전통시장, 파출소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을 만나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마음을 나누고 위로의 뜻을 건넸다.
이어 강화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을 찾은 이 대통령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둘러보고 딱지, 팽이 등 장난감 만들기 체험을 하는 아이들과 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이후 인근 강화제일풍물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경찰관들을 포함해 평온한 명절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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