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또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석 상차림 준비가 한창인 주방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각종 찜과 탕을 올리다 보면 도마, 국자, 뒤집개, 집게 같은 기본 조리 도구가 쉴 틈 없이 오간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일부 플라스틱 조리도구(특히 검은색 제품)에서는 난연제나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열에 의해 음식에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랜만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함께할 음식을 생각한다면, 식재료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조리 도구의 안전성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도구의 안전한 대안으로 스테인리스, 나무, 대나무 재질을 권한다.
스테인리스는 식당 주방에서도 널리 쓰이는 만큼 강도가 높고 고온에도 변형되지 않으며, 음식과 반응하지 않는 비활성 재질이라 국자, 집게, 휘핑기 등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관리도 간편해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문제없다. 단, 세라믹 냄비나 논스틱 프라이팬과 함께 쓸 경우 코팅이 벗겨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나무 조리도구는 전이나 볶음 요리에 적합하다. 나무 주걱이나 국자는 냄비 표면을 상하게 하지 않고 잡는 맛이 편안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특히 티크우드나 참나무 재질은 내구성이 높아 오래 쓸 수 있으며, 색이 진해질수록 고급스러운 멋도 난다. 다만 나무 도구는 식기세척기보다는 손 세척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야 곰팡이를 막을 수 있고, 일정 기간마다 올리브유나 전용 오일을 발라주면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다.
대나무로 만든 도구는 가볍고 건조가 빠르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교체가 쉽다. 송편을 찔 때 쓰는 집게나 채소를 볶을 때 쓰는 주걱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환경친화적인 재질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대나무는 장시간 물에 담가두면 휘거나 갈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바로 닦아 말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실리콘은 상대적으로 열에 강하고 코팅 팬에도 안전해 최근 인기가 높다. 다만 공기 중 화학물질을 흡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실온 보관 시에도 먼지가 덮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수명이 다한 제품은 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제품 관리법도 중요하다. 스테인리스는 사용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얼룩이나 녹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나무·대나무 도구는 열풍건조기를 피하고 자연 건조를 권한다. 오래 쓰면서 표면이 거칠어지면 가볍게 사포질을 한 뒤 식용유를 발라 다시 쓸 수 있다. 실리콘 제품은 세제를 이용해 깨끗이 닦되, 고온 식기세척기에 반복 노출될 경우 변형이 생길 수 있어 미지근한 물 세척이 더 적합하다.
추석 상차림에는 고온 조리가 많은 만큼, 오래 쓰다 끝이 녹거나 긁힌 플라스틱 뒤집개나 국자는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가족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올해 명절에는 나무 주걱, 스테인리스 뒤집개, 대나무 집게처럼 안전한 조리도구로 주방을 새롭게 준비해보자. 손맛이 담긴 음식을 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게 차려내는 것이 곧 정성과 배려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17년 만에 공식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당시 과학기술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지만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과기부총리 직제도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AI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으면서 과기부총리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AI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 단위였던 AI 전담부서(인공지능기반정책관)를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하고 산하에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둔다. 또 정책적 노력과 효과를 언론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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