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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평균수명 65.6세 때 만들어진 ‘지하철 무임승차’···“언제까지 손실 봐야하나”

작성일 25-10-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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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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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일 오전 8시30분 1호선 시청역 역사 내에서 출근 중인 시민들을 만났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하철노사 대표단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과 물티슈 홍보물을 나눠주고, 피케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니뤄졌다. 각 광역자치단체 교통공사 사장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찾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1980년 한국 남녀 평균수명은 65.69세였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교통공사의 재정 역시 악화됐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부는 교통공사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은 정부로부터 매년 무임손실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보전받은 무임손실 지원액은 1조2125억원으로, 총 무임손실액 1조5199억원의 79.8%를 돌려받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원으로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돼 있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출국금지 해제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외교부와 법무부 등의 전임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진행한 참고인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순 무렵 대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당시 이 회의 역시 이 전 장관 대사 부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그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사항, 기타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엔 대통령 잘못 없이 지지율이 떨어져 아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은 (지지율 하락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잘 살펴봐야 한다. 지금 거의 50%, 52% 이런 수치가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사상 최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이 최근 여당은 지지층을, 대통령실은 국민 전체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뉴 노멀’ 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강렬한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은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며 “그것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우 수석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된 것에 대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며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사위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며 “더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 표본인양 보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 갖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