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네이버페이, 온라인 영세 사업자 결제 수수료 추가 인하 > 견적문의

폰테크 네이버페이, 온라인 영세 사업자 결제 수수료 추가 인하

작성일 25-10-06 05:45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폰테크 네이버페이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행보’로 영세·중소 사업자의 온라인 결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온라인 가맹점 중 영세 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0월1일부터 카드결제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간편 결제 수단 수수료율이 0.03%포인트 낮아진다. 중소 등급 사업자의 경우 기존보다 0.02%포인트 인하된다.
네이버페이는 앞서 2021년 7월과 2022년 1월에도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두 차례 인하한 바 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영세·중소 사업자분들의 사업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모든 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장 박상철 ◇과·팀장급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권대철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진석 △내부거래감시과장 정신기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남형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최동원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성곤 △정보통계담당관 정윤경 △성형평성기획과장 임종필 △성평등문화협력과장 조린 △성별영향평가과장 조혜승 △고용평등총괄과장 이정현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정회진 △폭력예방교육과장 박정식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임선주 △디지털소통팀장 이진희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부이사관 안승철 △경제법제국 법제관 〃 구본규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 공은정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서기관 임지연 △경제법제국 법제관 〃 김진주 ◇과장급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이사관 김한율 △〃 서기관 임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전혜정 △행정법제국 고새로미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정성희 ◇서기관 파견 △검찰개혁추진단 이기재 양지호
■대한불교조계종 △세종 광제사 사찰관리인 탄대스님
■한국노총 △조직확대사업단 총괄실장 강금선 △〃 실장 김성호 △〃 선임차장 신수용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 임재범 △전략조정본부 실장 최정혁 △조직본부 국장 최인섭 △교육홍보본부 〃 정예솔 △지역지원본부 〃 김지훈 △경북구미지역노동교육상담소 상담소장 이명진 △대구지역노동교육상담소 〃 류계하
■한국재료연구원 △부원장 이창훈 △극한재료연구소장 나영상 △경량재료연구본부장 김수현 △나노재료연구본부장 양상선 △모빌리티금속연구센터장 김영민
■아시아투데이 △충북본부장 김동민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질 경우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마련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이들 법안은 이미 검찰 수사·기소단계에서 적용되는 경영판단 원칙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배임죄 면책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혔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 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