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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연휴 앞두고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대통령 아니라 여당 탓’ 우려 목소리

작성일 25-10-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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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맹탕 청문회,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 등에서 발생한 여당 내 혼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연휴 동안 추석 민심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며 메시지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격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국정운영 부정 평가 응답은 34%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55%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37%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하지 않은 이들은 30%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5%로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해 한국갤럽 조사상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를 기록해 3주 연속 하락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이런 하락세가 대통령실 이슈보다는 여당에 기인한 것이란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합의 일방 파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친이재명(친명)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정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해 “법사위가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며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보다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정 대표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합의안)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긴 추석 연휴 직전 하락세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향세로 추석을 맞으면 안된다. 연휴 후 하향세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경고가 오고 있으니 이제 당의 기조를 좀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는 목소리를 자제하고, 법사위와는 소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5.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정부 ‘투 트랙 외교 기조’ 유지
공통문제 협력 ‘문서화’ 도출 성과“과거사 직시하되 미래로”엔 공감
“관계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길”이시바, 회담 후 차기 정권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부산에서 연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착했음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이 채 안 돼 세 번째로 만난 양 정상은 만남이 거듭되면서 ‘상견례→양국 협력 청사진 제시→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접점을 도출해 나가는 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 노선인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투 트랙 기조에서 협력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양 정상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방문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기반을 닦은 점은 외교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셔틀외교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달 만인 8월23일 이 대통령이 도쿄를 찾았고, 다시 38일 만인 이날 이시바 총리가 부산을 찾아와 세 번째 회담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안을 도출해내고 문서화까지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로 꼽힌다. 8월23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5대 분야에서 협력의 큰 그림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이날 크게 네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외교당국 총괄로 정기적 협의를 진행하며, 다층적 협력과 의사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함께 겪는 사회문제의 예로는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을 들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격변하는 무역 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대화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는 이시바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이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제 생각과 같다”고 했고,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은 진전을 보였지만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차기 총리로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양국 정상 외교로 다져놓은 협력의 틀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우려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 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이므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며 “다음 정권에 바라는 것은 역시 이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되돌리지 말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축소된 소싸움 대회가 추석 연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린다. 소싸움 금지 관련 국민 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는 등 동물학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가 줄면 대회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의령과 진주에서 올 추석 연휴를 맞아 소 힘겨루기 대회가 열린다. 의령군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진주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상설경기장에서 대회를 연다.
소 힘겨루기 대회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설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민속놀이로, 경남 지역에서는 의령·진주뿐 아니라 창녕, 창원 등에서도 정례적으로 대회가 열려왔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농한기 추석 무렵에 행해진 소싸움은 경남 일원과 경북 청도 지역 등 가야 문화권에서만 전승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경남 의령의 소싸움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추석 명절에 맞춰 대회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지역 특산물 판매와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도 많다.
대구 달성군, 경남 창원시·진주시·창녕군·의령군, 충북 보은군, 경북 청도군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올해도 소싸움대회를 열었거나 준비 중이다.
그러나 소 힘겨루기가 열릴 때마다 동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싸움이란 이름 대신 ‘소 힘겨루기’로 대회 명칭을 바꿔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가 경기를 하다가 다치거나 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다는 이유다. 실제로 싸움 과정에서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상황은 더 달라졌다. 대규모 손님 모으기 행사가 줄어들면서 전국 각지의 소 힘겨루기 대회가 중단되거나 폐지됐다. 국가유산청도 올해 1월 소 힘겨루기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전국의 소 힘겨루기 대회 개최 지역 11곳 중 4개 지자체(경남 김해시·함안군, 전북 정읍시·완주군)는 올해 대회를 열지 않았다. 김해시·함안군은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 열지 못했고, 2023년부터 대회를 없앴다. 지역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지난 7월에는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국민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계승과 지역 경제 차원에서 대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다. 경북 청도군은 올해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억9000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되살렸다.
청도군은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 소 힘겨루기 축제를 중단했다가 2023년 재개, 2024년 중단한 바 있다. 청도군은 오는 11월초 소 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소 힘겨루기 관련 ‘축제’는 개최를 하지 않더라고, 전통 계승을 위해 ‘대회’는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소 힘겨루기 대회를 통해 얻는 관광 효과와 싸움소 사육 농가에도 생계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상설대회장에서 경기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농촌에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대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힘들게 농촌에서 소싸움 대회 명맥을 이어갈 젊은이들이 없다”며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지금, 소싸움 대회를 굳이 보려 하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