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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EU ‘러 자산 몰수’ 논의에 맞대응”···푸틴, 대통령령 서명

작성일 25-10-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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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서방 자산을 몰수해 민간에 불하하는 절차를 최근 마련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무이자 대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맞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을 신속히 민간에 불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민간 불하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기간을 10일 이하로 짧게 제한하고 소유권 국가등록 절차를 빠르게 만드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거래 발생시 주관사로는 국영 은행인 ‘프롬스뱌지방크’가 지정됐다.
블룸버그는 “만약 EU가 러시아 자산 몰수를 개시한다면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자국 또는 외국의 다양한 회사를 매각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라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통신의 질의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EU에서 논의되는 계획에 대해 “러시아 자산을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이며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회원국 정상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묶인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약 1400억 유로(약 231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EU 정상들은 오는 2일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도 이 제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은 2일 “어르신들 삶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과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통해 오늘날의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어르신 세대의 정말 큰 헌신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서 보이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미 우리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어르신들 맞춤형 여가시설 확대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노인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의 기초연금 합산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20%를 깎아서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존엄한 죽음’과 어르신 공공 영역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토론하고, 간병비 부담 완화와 노인 대상 디지털 기초교육 등에 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관 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묻고, 우리 사회의 연명치료 거부 선언에 대한 문화가 어떤지를 살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관련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도 늘리고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각 지방 정부에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 단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격동의 세월 속에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돼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1991년 매년 10월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선포했으며, 한국은 1997년 매년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