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장소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는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많다.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사전 신고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모두 불법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 접수 시 철거만 하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 평등 보장하는 개헌안 처리여성부 신설해 복지 정책 확대도남성 정치인도 “국가 발전 도움”
“많은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성만 인류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503년 역사상 처음 여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장년 남성 국가수반이 세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1억3000만여명의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고,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 최초의 여성 박사생이자 멕시코시티 최초의 여성 시장을 지낸 그는 ‘유리천장’을 깨며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 왔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등도 더해졌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설득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다음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도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반발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진보 성향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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