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미국 국방부가 직원들에게 정보유출 금지 서약을 받는 승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방부는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기조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WP가 입수한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명의의 초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실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직원은 누구든 “승인 없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초안에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는 국가안보와 전투원의 안전, 고위 간부의 중요 결정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며 서명에 불응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파인버그 부장관의 언급도 포함됐다.
WP는 장관실 및 합참 소속 직원을 상대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의 존재도 전했다. 국방부에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미 정보기관의 경우엔 정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규정이 있고, 연방수사국(FBI)도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을 위해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문서 초안에는 서명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범위가 적시되지 않아 4성 장군부터 말단 행정 직원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짚었다. 군인·민간인 포함 총 50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WP는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에 내부 인력 압박 등 보안 외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전직 관리,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들을 인용해 짚었다. 이미 국방부에 기밀 유출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추가로 추진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전직 국방당국자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외국세력의 정보활동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이들을 억누르려는 것이고 최대한의 공포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적이 된 복수의 내부 고발자와 당국자를 대리해온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간첩 활동 대응보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면 왜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WP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사실이 아니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출입 기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기밀은 물론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까지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미국 주요 언론 매체와 언론 단체에서 ‘언론 자유 침해’ 등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국제 행사와 주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달 중에 잇달아 열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북한은 2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1일에도 “4주 후에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APEC 참석 외에 별도로 양자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미·중과 협의 중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최고 예우의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리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답보 상태인 대미 투자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핵화 등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대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문에는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과 ‘END 이니셔티브’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APEC에 앞서 10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일대 곳곳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지,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열병식에 시 주석이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들르기 전에 남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달 4일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열병식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인 만큼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신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열병식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방중 기간에 리 총리와도 면담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4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일본 총리를 맡게 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시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차기 총리 선출과 이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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