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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시스루피플] “지금은 여성 시대” 헌법으로 성 평등 보장한 멕시코 대통령의 1년

작성일 25-10-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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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많은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남성만 인류의 흐름을 주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503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해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중장년 남성 국가 수반이 세상을 제패하는 상황에서 1억3000여만 인구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있다. 지난해 취임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멕시코 최초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오는 1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멕시코국립대 에너지공학과의 최초 여성 박사생, 최초 여성 멕시코시티 시장 등을 지내며 ‘유리 천장’을 깨온 그는 가부장제와 여성 차별에 맞서고 있다.
‘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약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 평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내용 등도 더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성 평등 개헌안을 초당적 합의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필요에 따라 헌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지난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다음 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이 밖에 여성폭력 대응 예산을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개헌 후 9개월이 된 현재 시점에서 개헌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단기에 성과를 내기보다 장기적으로 성차별 구조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사회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가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 지지율과 같았다.
진보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국가 지도자 기조에 따라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흰 머리 부분을 편하게 감추기 위한 ‘새치커버’ 제품의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 1g당 가격 차이는 최대 10.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치커버 10개 제품(스틱형 6개, 쿠션형 4개)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스틱형은 립스틱처럼 돌려 쓰며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이고 쿠션형은 쿠션(스펀지)에 색상을 묻힌 후 새치에 발라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조사 항목은 발림성, 색상 유지성, 묻어남, 제거 용이성, 유해물질, 표시 적합성, 가격 등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발림성은 스틱형이 대체로 우수했다. ‘댕기머리 원터치’ ‘모에타 흰머리닷컴’ ‘유니드칼라 1분 헤어커버’ ‘카라 헤어 커버 스틱’ 등이 쉽게 발리는 제품으로 꼽혔다.
하지만 뭉침 없이 고르게 발리는 정도는 쿠션형이 뛰어났다. 특히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과 ‘맥퀸뉴욕 페이크 업 헤어 커버 스틱’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10개 제품의 색상은 모두 흑갈색(다크브라운)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사용했을 때 어둡고 밝은 정도는 제품별로 차이가 났다.
색상 유지력은 빗물 접촉보다는 마찰에 취약했다. 빗물에는 스틱형 ‘모에타’(4.5점), ‘유니드칼라’·‘카라’(4.4점)가 우수했고, 마찰 상황에서는 ‘댕기머리 원터치’가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옷에 색이 잘 묻어나지 않는 정도는 쿠션형 제품이 두드러졌다. ‘모다모다 프로 체인지’와 ‘563랩 매직착’이 4.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로브로제 카페인 헤어 라인 쿠션 스틱’(4.4점)이 그 뒤를 이었다.
청결한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거 용이성’은 ‘댕기머리 원터치 헤어 커버 스틱’과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각각 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모든 제품에서 중금속과 금지 염모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나틴다 매직 헤어 커버 스틱’은 내용량이 부족했고 ‘카라 헤어 커버 스틱’은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해 기준에 미달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라헨느 더블 업 볼륨 커버 스틱’이 1g당 64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맥퀸뉴욕 페이크 업’은 672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10.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새치커버 제품은 흰머리를 간편하게 가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성능과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품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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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뒤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아시아나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교환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합병 이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통합안 골자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통상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모두 보호받게 되는 셈이다.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유지되고,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그대로 보장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별도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없다.
소비자들은 기존 아시아나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에 대해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노선·시간대별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 대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아시아나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10년 내 언제든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마일리지 전량 전환만 가능하다. 미사용된 마일리지는 10년 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비행기 탑승을 통해 모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제휴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6만마일리지, 아시아나 2만마일리지(탑승 1만, 제휴 1만)인 경우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 총 7만8200마일리지가 된다.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통상 대한항공은 1마일당 15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이다. 이 비율대로라면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1대 0.7 정도다. 아시아나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제휴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렸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 모두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인 측면과 탑승 적립은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휴 마일리지는 양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데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의 관점을 반영했다. 아시아나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최대치로 생각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 시 제휴 마일리지가 18% 깎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소액인 경우에는 전환하는 것이 보너스 탑승권 신청 등에선 유리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 5개 회원등급·혜택도 보장된다. 우선 합병 전까지는 기존 아시아나 등급 체계가 유지되고, 이후로는 아시아나 5개 등급 체계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기존 세 단계의 우수회원 등급을 네 단계로 늘려 운영한다. 마일리지 전환 시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시아나 고객이 대한항공 회원 등급을 받았을 때 기존보다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항공에도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는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구입할 때도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제휴 신용카드사는 향후 10년간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가격을 2019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통합방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수정 제출된 통합방안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두 향공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는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한 차례 수정·보완 요청을 한 바 있다.
통합방안은 내년 말로 예정된 양사의 합병시점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