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10월3일~9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총 1만9000여곳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와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0개소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경증 환자가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루 평균 병의원 1260곳·약국 1490곳도 문을 연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긴급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곳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외상·고열 등 급성질환을, 질환별 전담병원은 매일 24시간 외과계 응급환자를 진료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문을 연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가동해 진료와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추석 연휴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10월6일)은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한다.
아울러 시는 추석 연휴 자치구별·동별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 배출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월5일은 25개 자치구 모두 배출이 금지된다.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자치구 별 배출일이 달라 배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 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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