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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초등학교 앞에서 이상한 냄새 폴폴···따라가 보니 ‘불법 담배 공장’

작성일 25-10-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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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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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곳 지하에 위치한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려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 동안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담배 제조시설과 함께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을 발견해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보루 당 2만5000원 꼴로, 현재까지 파악된 총 판매금액은 약 8000만원 수준이라고 조사됐다.
경찰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전자금융결제대행업(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KG이니시스·NHN KCP 등)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도 불출석하기로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이유는 ‘건강상의 사유’다. 특검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한 총재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특검은 전날(2일) 한 총재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아침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 총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구속 기간이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 오는 10일 기소할 방침이다. 한 총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