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여야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연다. 정치적 대립 대신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연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오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PC방에서 이준석 대표(40)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3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38)이 공동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 대표 제안에 모 의원과 김 의원이 화답하며 열리게 됐다. 명절이 지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정치권이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전직 프로게이머인 강민·이윤열·박성준씨도 대회에 참여한다. 세 의원이 이들과 팀을 이뤄 1대1, 2대2, 3대3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취약계층에게 기부가 이루어진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이고 게임 문화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을 담아낸 새로운 시도”라며 “명절의 전통과 현대적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국민에게는 즐거움을 정치권에는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회를 정례 행사로 발전 시켜 정치권 화합과 국민 교류의 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웃으며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정치의 새로운 시작이길 바란다”고 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40)은 이날 대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국정 마비, 김현지 실장 이슈 등 나라가 위기 속에 휘청이고 있는데 정치인이 게임방 가서 뭘 보여줄 수 있나”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또래 정치인들이라도 모아 그 시간에 법안 발의할 도장 모으고 국감 질의서라도 한 장 더 써보라”며 “기사 하나 더 내려고 안간힘 쓰지 말고”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처럼 커뮤니티 정치도 자제하시라”며 “요즘 사람들은 롤(리그 오브 레전드·LoL)을 더 많이 한다. ‘영포티’인 만큼 현 시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의도 스캐빈저(생물의 사체 따위를 먹이로 하는 동물) 일부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던데 80년대생들이 명절에 스타 한다고 젊은 척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듣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의 명절은 이랬다. 윗세대처럼 고스톱 칠 것도 아니고”라며 “도대체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항상 놀랍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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