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중계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판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한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인적 사항 확인 등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과 한 전 총리 양측의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특검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 한 전 총리 측은 혐의사실에 관한 입장을 밝히게 된다. 이후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재판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공개 예정인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영상은 군사상 상급 비밀에 해당돼 국가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중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담당팀에 성과 평가에서 최고인 ‘S등급’을 준 이유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별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담당인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7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다. 만점을 부여한 이유로 ‘추가 유망성 평가를 통한 탐사자원량 증대’를 꼽았다.
동해탐사팀은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그 이유 중에는 ‘대외 관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국민 인식 및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있었다.
보고서는 “공사 사장 및 심해 평가 자문사 대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유망성을 평가한 업체 액트지오를 설립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방한시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밖에도 동해탐사팀의 경영 개선 기여로 물리검층 용역 계약 금액 대비 최종 약 5만8000달러 절감 실현, 시추 현장 운영에서 국내 업체 및 기관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한 점 등이 적시됐다.
또한 사실상 최종 등급을 좌우하는 비계량 평가를 직속 상사인 본부장·처장 등이 하는 현재 석유공사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서에 대한 비계량 평가를 정부 경영평가와 연동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답정너’ 식으로 진행된 것 아닌지 20일 국감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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