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를 선언했던 서울 마을버스가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서울시와 최종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자정을 5분 앞둔 오후 11시55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역시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마을버스조합과 면담을 한 이후 시는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으며, 어제 공식 서명을 통해 협의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명 다음날인 3일부터 올해 재정지원기준액(1대당 월 51만457원)을 확정해 집행에 들어간다. 내년도 재정지원기준 수립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마을버스의 운행률 향상과 신규기사 채용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실질적 추가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인가 현황, 운수종사자 채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송서비스 개선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내용을 공개한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일상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이번 합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마을버스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올해 설악산(해발 1708m)의 첫 단풍이 2일부터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2일 빠르고, 평년보다 4일 늦은 것이다.
산 전체가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 단풍이 시작된 것으로 여긴다.
절정은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단풍 시작된 20일 이후 절정을 이룬다.
기상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1개 주요 명산의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단풍 전과 시작, 절정 시 촬영한 사진을 지도와 함께 제공해 누구나 단풍 실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 강원 단풍·기상 융합 서비스( 통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 실시간 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단풍 여행에 나설 때 ‘기상청 날씨 누리’와 ‘강원 단풍·기상 융합 서비스’의 단풍 실황과 기상정보를 참고하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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