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을 올해보다 3.18% 인상한 6만8100원으로 올린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25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도 상한액을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은 1일당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상·하한액 차이 2.8% 수준과 유사한 6만8100원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을 2000원 인상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강화된다. 육아휴직 노동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의 절반을 육아휴직 노동자 복직 후에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노동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에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유럽 주요 공항에서 무인기(드론)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독일 뮌헨 공항이 드론 문제로 일시 폐쇄됐다.
3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뮌헨 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공항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편 17편의 운항이 중단됐고, 3000여명의 승객이 일정에 차질을 겪었다. 15편은 프랑크푸르트 등 인근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다.
독일 경찰은 활주로를 폐쇄하고 헬리콥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이 공항과 군사기지 등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공항이 드론 출몰로 일시 폐쇄됐고, 이후 덴마크 각지의 공항과 군 기지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노르웨이에서는 F-35 전투기가 주둔하는 외를란 공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이 관측됐고, 프랑스 북동부 무르멜롱르그랑 기지에서도 드론 문제로 보안 경보가 발령됐다.
유럽은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하고 있으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EU는 비공식 정상회의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드론월’(드론 방어망)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유럽 40여개국 정상 앞에서 러시아 드론 대응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최근 잇단 드론 사건은 러시아가 이 전쟁을 확전할 만큼 대담하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폴란드에 드론을 발사하거나 북유럽 국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유럽) 어디서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이 경험(러시아 드론 대응)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지인의 신체 사진, 일터에 찾아온 손님을 찍은 촬영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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