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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문진석, ‘공천비리 특검’ 요구에 “모든 걸 특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작성일 26-01-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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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국민의힘의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모든 걸 다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문 직무대행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모든 걸 특검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정부의 형사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직무대행은 “우리 형사시스템을 통해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 미진하다면 보충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 복잡하지 않은 것까지 다 특검을 통해 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나”라며 “몇 명만 조사하면 금방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인데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을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병기 의원을 2020년 총선 때 서울 동작구의원 2명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탈당하지는 않았다.
문 직무대행은 김 의원이 탈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당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것”이라며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 날짜가)12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 않냐. (징계 심판)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4시 1분쯤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5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세대 거주자인 60대 부부와 친인척 50대 A씨 등 3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주민 80명은 긴급 대피했다. 5명은 현장에서 연기 흡입 처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대 내부를 모두 태운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하고 있다.
과로·과적 운행 근절과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위해 ‘재도입’13.8∼17.5% 인상…2028년까지 컨테이너·시멘트 등 기존 품목에 시행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