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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중 정상 모이는 경주 APEC···북한 열병식,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주목

작성일 25-10-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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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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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국제 행사와 주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달 중에 잇달아 열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북한은 2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1일에도 “4주 후에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APEC 참석 외에 별도로 양자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미·중과 협의 중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최고 예우의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리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답보 상태인 대미 투자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핵화 등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대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문에는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과 ‘END 이니셔티브’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APEC에 앞서 10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일대 곳곳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지,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열병식에 시 주석이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들르기 전에 남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달 4일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열병식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인 만큼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신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열병식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방중 기간에 리 총리와도 면담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4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일본 총리를 맡게 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시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차기 총리 선출과 이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도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103조는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은 (판결)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릴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과 질의를 반복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형식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한 데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제도 자체를 변질시키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소수 의견 배려 장치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국회의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단순히 입법을 막거나 연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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