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안동의 사위’로 불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가 명예 안동시민이 된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3일 ‘제23회 안동의 날’을 맞아 크룩스 대사에게 명예 안동 시민증을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방한 당시 현장을 지휘한 외교관이다. 당시 서울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그는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고택 한옥 마루에 오르고, 한국 전통 생일상을 받는 등의 모든 일정을 총괄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하고 스물넷의 나이에 외교관이 된 그는 한국 발령을 앞둔 1993년 한국어 연수를 왔다가 안동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주한 영국대사관 한국 직원으로 대전엑스포 영국관 운영을 맡은 안동 출신 아내 김영기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1996년 결혼했다.
의성 김씨인 아내의 문중에서는 여왕 내한 행사 당시 적극 협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연으로 크룩스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안동의 사위”라고 소개했다.
크룩스 대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고택 충효당에 오를 때 구두를 벗은 모습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회상했다. 영연방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맨발을 보인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는 “여왕이 한국 전통을 존중하는 취지로 즉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주한 영국대사 부임에 앞서 2018~2021년 주북 영국대사를 지낸 특이 이력도 가지고 있다.
안동의 날 기념식과 시상식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30분 운흥동 ‘중앙선 1942 안동역’ 주 무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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