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한·미 비자 협의에···LG엔솔, 추석 연휴 끝난 후 미국 출장 재개한다
작성일 25-10-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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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앞서 SK온이 가동 중인 생산 라인과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재투입하며 대기 조치를 해제하는 등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라서는 양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건설이 중단됐던 조지아주 HL-GA 공장을 비롯해 건설 및 운영 중인 공장에서 설비 설치 및 운용 등 업무를 수행할 필수 인력 중심의 미국 출장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단기 상용(B-1) 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공장에서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출장 목적 및 기간에 맞는 합법적인 비자를 활용해 왔음을 명확히 한 점 또한 출장 재개를 결정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자사 47명과 협력사 인원 250여명이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후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 및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출장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B-1 비자 중심 출장자 구성, 현지 법률 서비스 등 입국 지원 절차 강화, 출장자 업무 정당성 관련 증빙자료 구비 및 상시 패용, 법인별 현장 대응 책임자 지정, 외부 변호사 지원 등 전문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미국 측이 ESTA 역시 B-1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지만, ESTA는 단순 미팅이나 행사 참석에 한해서만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법인·현장별 출장자 관리 책임자와 현장 책임자를 통해 현지 협력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어떤 사태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삼성SDI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정상적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안전한 출장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확산이 사회 의제로 떠오른 일본에서 주요 기업 경영자 대다수는 외국인 인재 유입에 찬성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달 3∼22일 주요 기업 141곳의 사장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7.8%가 정부의 외국인 인재 유입 확대 방침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고 이날 전했다. 향후 3년 이내에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99.2%에 달했다.
채용 이유로는 ‘다양성 확보’가 38.2%로 1위를 차지해 ‘인력 부족’(19.0%)보다 높았다. 닛케이는 “다른 시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채용을 늘리려는 직종은 ‘기획·마케팅·엔지니어’(45.7%), ‘연구·개발’(26.0%), ‘인공지능(AI) 개발’(22.8%) 순으로 고도의 전문직을 포함한 분야가 많았다. 데시로기 이사오 시오노기제약 대표는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해 “높은 전문성을 지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일본 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연말 기준 약 377만 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00만명 가량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왔다. 특히 전문 지식·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내 이른바 ‘고도 인재’ 외국인은 약 72만명으로 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하지만 여론은 외국인 증가가 그리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우익 성향 참정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보수표 이탈 가능성에 놀란 집권 자민당도 ‘불법 외국인 제로’를 내걸고 선거에 임하는 등 기성정당도 외국인 반대 여론에 영향을 받았다. 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엔 개발도상국 대상 협력 사업을 하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아프리카와 교류를 위해 일본 내 도시 4곳을 ‘홈타운’으로 지정했다가 강한 반발에 직면해 사업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오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도 후보자들이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해, 현지 언론에서는 ‘배외주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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