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해부터 셧다운 사태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필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여야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데다 이후 협상이 교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셧다운 발생 직전까지 극한으로 대립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 직전 셧다운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5일간 지속됐다. 백악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당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기기를 다시 교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30일 확보한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지 판사는 지난 2월4일 6년간 사용하던 ‘갤럭시S10’을 최신형 모델인 ‘갤럭시S25울트라’로 교체했다. 2월4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날이다. 지 판사는 한 달 뒤인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5월16일 지 판사는 휴대전화를 ‘S25울트라’에서 ‘샤오미레드미노트14’로 다시 교체했다. 5월14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황 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날 대법원이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해당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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