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지난해 세종시민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느끼는 소득 만족도에서는 도·농간 격차가 컸다. 절반 이상은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세종시가 내놓은 ‘2025년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전체의 1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비중은 전년(14.7%)보다 0.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고소득 가구 비중이 늘어났지만 저소득 가구 비중도 함께 커졌다. 월평균 5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이 3.2%에서 4.1%로 늘었고, 50만~100만원 미만 가구 비중도 7.4%에서 10.4%로 높아졌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6.6%에서 9.3%로 증가했으며, 200만~300만원 미만 역시 11.6%에서 12.2%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 소득 가구 비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300만~4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15.4%~13.1%로 줄었고, 400만~500만원 미민은 12.5%에서 11.2%로 비율이 낮아졌다. 500만~600만원 미만 가구는 11.05에서 10.7%로 줄었고,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9.6%에서 6.9%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24년 8.0%였던 700만~8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지난해 7.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간 소득 계층이 줄어들면서 가구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주민들의 종사상 지위 변화와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금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82.4%를 차지한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전년 71.7%에서 66.5%로 줄었고, 임시직 비율은 8.8%에서 14.3%로 증가했다. 비임금노동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5.4%에서 4.4%로 줄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이 9.7%에서 11.1%로 증가했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소득 만족도에서 도·농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동 지역과 기존 읍·면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다.
전체 소득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30.8%)이 ‘만족’(28.1%)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신도시인 동 지역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31.7%로 불만족(27.3%)에 비해 높았다. 반면 조치원읍은 불만족이 34.4%로 만족(23.1%)에 비해 높았고, 면 지역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7.2%로 만족스럽다(22.0%)는 응답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도·농간 격차는 생계곤란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30.8%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동 지역에서 생계유지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4.7%였던 반면 조치원읍과 면 지역에서는 각각 41.1%와 36.5%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세종시민들은 지역 내 일자리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8.8%가 일자리 기회 충분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56.0%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기업유치 확대’를 꼽았고, 16.1%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종시 2025년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12~28일 1800개 표본 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 31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포인트다. 전체 사회조사 결과는 세종통계포털(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선배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마약 사범의 제보가 수사 시작점이 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 경위(49)와 B 경감(58)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각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마약 사건의 공범 진술 내용과 특정인물의 지명 수배 정보 등을 특정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부산지역 유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C 씨(44)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동료 변호사 D 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당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당시 현직 경찰관을 무등록 사무장으로 내세워 경찰 수배 정보를 제공 받는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주고, 10회에 걸쳐 형사사건을 소개받고 금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D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해당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부터 사기 고소 사건 등을 소개받고 58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수집한 변호사들은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자”고 종용하거나, 미검거 피의자들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선임했다’는 한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이번 수사에 나섰다.
C 씨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사 기밀 유출 혐의에 연루된 사무장은 2명이다. 1명은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으며 무등록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다만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이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퇴직 경찰관인 나머지 사무장은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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