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가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장군 4명에게 7일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연관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소장급 장군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로, 남은 2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4명의 장군은 육군 참모부장들로, 이들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함께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던 나머지 2명 중 1명은 계엄군사령부의 상황실을 구성했던 인물이며, 다른 1명은 지난달 29일 파면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강등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열린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버스와 관련해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버스 탑승 관련 추가 징계 일정에 대해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엄버스는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향했던 육군 버스 2대를 말한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해킹 조직이 이른바 ‘해킹 포럼’을 이용해 국내 일부 기관과 기업들의 내부 데이터를 빼돌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안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해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를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킹 포럼이란 해킹 정보 공유, 탈취 정보 판매, 악성코드 유포 등 불법적 사이버 행위가 이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해킹 포럼에서 나타난 국내 침해사고 정황을 확인했는데, 충북대 등 17개 기관·기업이 피해 대상이 됐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KISA 보안 공지에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공지문을 게시했고, 각 기관·기업에 보안 점검과 취약점 보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운영체제(OS) 및 소프트웨어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적용, 웹 관리자 계정 보안 강화 등을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다크웹, 해킹 포럼 등에서 국내 정보가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침해 사고가 일어난 기업에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세종시민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느끼는 소득 만족도에서는 도·농간 격차가 컸다. 절반 이상은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세종시가 내놓은 ‘2025년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전체의 1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비중은 전년(14.7%)보다 0.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고소득 가구 비중이 늘어났지만 저소득 가구 비중도 함께 커졌다. 월평균 5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이 3.2%에서 4.1%로 늘었고, 50만~100만원 미만 가구 비중도 7.4%에서 10.4%로 높아졌다. 100만~200만원 미만은 6.6%에서 9.3%로 증가했으며, 200만~300만원 미만 역시 11.6%에서 12.2%로 증가했다.
반면 중간 소득 가구 비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300만~4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15.4%~13.1%로 줄었고, 400만~500만원 미민은 12.5%에서 11.2%로 비율이 낮아졌다. 500만~600만원 미만 가구는 11.05에서 10.7%로 줄었고,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 비중은 9.6%에서 6.9%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24년 8.0%였던 700만~8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은 지난해 7.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간 소득 계층이 줄어들면서 가구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주민들의 종사상 지위 변화와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금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82.4%를 차지한 가운데 상용직 비율은 전년 71.7%에서 66.5%로 줄었고, 임시직 비율은 8.8%에서 14.3%로 증가했다. 비임금노동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5.4%에서 4.4%로 줄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이 9.7%에서 11.1%로 증가했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소득 만족도에서 도·농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동 지역과 기존 읍·면 지역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다.
전체 소득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30.8%)이 ‘만족’(28.1%)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신도시인 동 지역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31.7%로 불만족(27.3%)에 비해 높았다. 반면 조치원읍은 불만족이 34.4%로 만족(23.1%)에 비해 높았고, 면 지역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7.2%로 만족스럽다(22.0%)는 응답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도·농간 격차는 생계곤란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30.8%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동 지역에서 생계유지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4.7%였던 반면 조치원읍과 면 지역에서는 각각 41.1%와 36.5%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세종시민들은 지역 내 일자리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8.8%가 일자리 기회 충분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56.0%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기업유치 확대’를 꼽았고, 16.1%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종시 2025년 사회조사는 지난해 8월 12~28일 1800개 표본 가구의 13세 이상 가구원 31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9%포인트다. 전체 사회조사 결과는 세종통계포털(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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