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가축 살처분에 수만명 투입되는데 심리치료 단 ‘1건’···방역인력은 ‘줄퇴사’ > 견적문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가축 살처분에 수만명 투입되는데 심리치료 단 ‘1건’···방역인력은 ‘줄퇴사’

작성일 25-10-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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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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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근 5년간 살처분 작업에 3만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처우로 가축방역관 등 방역 인력 이탈도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축 살처분·매몰지는 총 183개소였다. 같은 기간 살처분·매몰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3만5187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가족, 가축방역관·가축방역사 및 살처분이나 사체 처리에 참여한 인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방역·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단 1건만 진행됐다. 2021년 전남 영암군에서 가축방역관 1명에게 국비로 56만9000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과거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에 대해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다며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실태조사 참가자 7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 기준을 넘겼다. 농식품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심리치료 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했지만 실제 방역 현장에선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심리치료 및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간 심층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정책 홍보에 배정된 예산은 따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투입되는 방역 현장 특성상 정부·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없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참여 인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비중은 29%에 달했다.
방역 인력의 근로여건도 열악하다. 방역 인력의 안전 사고·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건이었다. 방역 인력은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수의직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중방역수의사는 지자체에 따라 보험 운영 여부가 달라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방역 현장사무소 43곳 중 여성 노동자 탈의실 및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19곳에 달했다.
방역 인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축방역관은 2020년 975명에서 지난해 762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공중방역수의사도 2020년 334명에서 지난해 276명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7급으로 임용되는 수의직 공무원이 일반 수의사보다 처우가 낮아 수의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가축감염병이 한 번 발병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예방과 방역이 중요하지만 정작 이를 책임질 가축방역관은 낮은 처우, 안전 사고, 심리적 트라우마 등으로 줄퇴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황….” 천자문이 초입부터 이르기를, 땅은 누렇고 하늘은 검다. 중국 고전 <주역>과 <주례>도 “(검을) 현(玄)은 하늘의 색”이라고 했다. 노자의 <도덕경>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와 무한한 가능성을 ‘현지우현(玄之又玄)’이라고 했다.
어둠과 죽음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검은색은 백의민족으로 불려온 한민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다. 하지만 조선에서도 검은색은 하늘의 색이었다. <주례>의 사상은 조선의 기반이 됐고, 이는 국가 최고의 예복을 현(玄)색으로 만드는 배경이 됐다.
서울 강남구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검은빛의 서사-검은색으로 펼쳐낸 무한과 생성의 풍경’은 한민족의 문화에 자리한 검은색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리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2점을 비롯한 전통 유물부터 현대미술 작품까지 함께 배치돼 미처 몰랐던 검은색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그 의미를 짐작게 하는 것이 보물인 ‘박유명 초상’(1623년경)이다. 그가 입은 검은 옷은 흑단령이 다. 인조반정에 참여한 무인 박유명(1582~1640)은 공신으로 인정받은 뒤 초상화를 남기게 된다. 바닥의 무늬, 배에 그려진 호랑이의 자태는 박유명이 입은 흑단령의 높은 지위를 가늠케 한다. 조선 초기 조정의 의식 때 입는 색상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1446년 <세종실록>에는 국정을 의논하는 회의에 착용할 단령의 색을 검은색으로 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흑단령의 시작이다. 시간이 지나며 미세한 변화는 있었지만 검은 기운이 돈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달 27일까지 전시 후 반환됐던 보물인 ‘이하응초상 흑단령표본’(1869)에서도, 당대 실력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입은 흑단령이 보인다. 19세기에 쓰인 흑단령도 전시돼 있다.
절반 이상 유실된 ‘문조(익종) 어진’(1826)에도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인 추존왕 문조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가 입은 옷은 왕실 최고의 예복으로 국왕이나 왕세자가 종묘사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착용한 면복(冕服)이다. 여러 무늬와 문장이 섬세하게 묘사돼 있어 검은 면복의 높은 지위를 실감하게 한다. 고종의 아들 영친왕이 사용하던 규갑(왕실이 의례 때 손에 드는 옥판인 ‘규’를 보관하던 갑)에도 검은색이 칠해져 있다.
검은색은 왕실과 조정의 높으신 분들만 점유하던 것은 아니다. 문인과 사대부는 종이에 먹으로 자연을 그렸다. 검게 염색된 종이에는 금가루로 불교의 이상향이 그려지기도, 경전이 쓰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위백규(1727~1798)는 <존재집>에서 흑(黑)을 ‘새로운 순환과 생성의 출발점’이라고 재해석했다. 검은색은 흔히 소멸이나 죽음의 색으로 해석되지만, 순환과 시작, 무한의 색으로 종교적인 상징과 연관되기도 했다.
16~17세기 화가 이징이 그린 것으로 전해지는 ‘이금산수도’는 검은 종이에 이상향 금강산을 묘사한 것이다. 금가루에 아교를 섞어 종이에 그리는 그림은 종이에 먹으로 선을 긋는 것보다도 어렵지만, 이징이 뛰어난 기술로 표현해낸 금강산은 바탕의 검은색 덕에 수묵화와 다르게 확장되는 이상향을 표현해냈다. 신겸의 ‘관음보살도’(1790), 체균 외 3명이 그린 ‘아미타설법도’(1824) 등은 불상에서만 보던 금빛의 보살을 검은 화면에 그려냈다.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 두면 금빛 선과 면은 더욱 빛나 그림을 보는 이가 느끼는 신성함이 배가 됐다고 한다.
전시의 중간마다 현대미술 작품이 함께 소개된다. 송수남의 ‘붓의 놀림’(1995)과 서세옥의 ‘사람’ 연작 2점(1990·1998)은 먹의 농담과 선을 현대의 추상적인 표현으로까지 확장해냈다. 이배의 ‘불로부터’ 연작 2점(2003)은 숯의 색과 질감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검은색 표현을 확장해냈다. 전시를 위해 제작된 김호득의 대형 설치 신작 ‘흔들림, 문득 공간을 그리다’(2025)는 외부의 빛이 차단된 전시 공간 바닥에 큰 벼루를 놓아 먹물을 가두고 그 위에 대형 한지 10여 장을 매달아뒀다. 내부에서 비추는 빛 덕에 한지 뒤편에 지는 그림자는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산수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