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주여성 상품화·출산도구화”시민단체 등 비판에 대부분 폐지
“없애면 농촌 결혼 문제 해법 있나”인권위 권고에도 전국 유일 존치강진 ‘결혼이민 지원’으로 명맥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 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25개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로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이름을 바꿔 지원조례 명맥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외교부에서 한 해 중도 퇴직한 인원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특히 과장급 이하 실무급 직원의 퇴직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 내 의원면직한 인원은 지난해 71명이다. 2020년 34명에 비해 두 배 넘게 많은 수치다. 2021년 53명, 2022년 63명, 2023년 75명 등 최근 5년간 퇴직자 수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35명이 퇴사했다.
특히 전체 퇴직자 중 과장급 이하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21년 36명(67.9%), 2022년 47명(74.6%), 2023년 48명(64.0%), 2024년 32명(45.1%), 올해 21명(60.0%) 등이다. 강선우 의원은 “외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중간관리 직원들과 젊은 인재들이 대거 외교부를 등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무진들의 대량 이탈은 외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무급 퇴직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업무량 증가에 따른 높은 노동 강도와 재외공관 근무의 어려움 등이 꼽히고 있다. 자녀가 있는 외교관들은 재외공관 근무에 따른 돌봄과 교육의 공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신규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다른 직원들의 2차 이탈까지 우려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부당한 인사도 원인으로 거론했다. 강 의원은 “30년 넘은 베테랑 외교관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젊은 외교관들은 선배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보며 좌절하고 있다”라며 “외교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전문성 존중을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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