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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 반발에…“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

작성일 25-10-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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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판례들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부 주동자가 있고 부화뇌동한 검사들이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파견 검사들의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찬다”며 “미루고 덮은 어제의 숙제를 뒤늦게 하면서 잘난 체 큰소리 내지 말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혐중(중국 혐오) 정서에 편승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중국인들의 범죄행위 가능성과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 연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자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다”며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급한 것은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한 반중 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 회복의 불씨를 끄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수지가 52억달러(7조원)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라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서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무턱대고 혐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와 다름없다”며 “외교·경제적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익을 생각해야 할 지금,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결혼식장은 도산하고 출산이 드물어졌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호소력을 가지면서, 청년 세대의 취약성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가 하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적·제도적 정책이 논의됐다. 때로 싱글의 삶을 예찬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성긴 음모론도 제기됐다. 우렁찬 울음의 아이가 태어나려면 눈부터 맞아야 하는 게 순서라는 듯 중매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어쩐지 공허한 발길질인 것만 같다. 사랑과 결혼, 가족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은 비혼과 저출산이라는 흐름의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여성문학은 오늘의 사태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경린의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1999)은 영화 <밀애>(감독 변영주)로도 제작된 1990년대의 베스트셀러다. 이 소설은 통속성의 혐의에 시달렸다. 서른세 살의 주부 미흔은 불륜의 사랑에 빠지고, 아들마저 두고 집을 떠나기 때문이다. 대중소설은 여성 독자들의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로 로맨스와 불륜은 공허한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흔한 소재다. 그런데 <내 생에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은 유독 특별한데, 미흔은 불륜 사실이 발각돼 남편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지만, 여느 주인공들처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미흔은 욕망이라는 추에 매달려 고속 회전함으로써 ‘정상’이라고 부르는 세상 밖으로 애써 튕겨 나가고자 한다.
미흔이 집을 떠난 것은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상처와 실망 때문이었다. 이 소설은 부분적으로 멜로드라마 형식을 취하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 낯선 방문객이 찾아오고, 미흔은 남편 효경에게 내연녀가 있음을 알게 된다. 미흔은 스물한 살에 효경을 만나 “평생 동안 하나의 생을 온통 함께 사는 것”이 유일한 삶이라고 여겼기에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충격으로 극심한 두통과 만성적 우울증에 시달린다. 남편과 함께 ‘나비 마을’이라는 시골로 이주 후 미흔은 자신의 생애에서 특별한 날들을 겪게 된다. 사설 우체국 국장이자 기혼남인 ‘규’의 제안으로 사랑에 빠지면 만남이 종결되는 ‘구름 모자 벗기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게임은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한 제의적 성격이 짙다.
1990년대 한국 여성문학은 ‘제2물결’의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구호가 연상될 만큼 사랑, 섹슈얼리티, 가족 등 비밀스럽게 은폐된 ‘사적 영역’을 공론장으로 끌어 올렸다. ‘신세대 연애관’ 또는 ‘신세대 결혼관’이라는 이름으로 성과 사랑을 다시 쓰고자 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듯이 여성 작가들은 사생활에 소설이라는 광학렌즈를 들이밀었다. 가족제도의 허위를 까발리고, 성과 사랑에 관한 불온한 상상력을 펼쳐 보였다. ‘사랑의 탈낭만화’로 명명되는 이 흐름을 대표하는 작가 은희경이 더 이상 사랑의 환상에 속지 않는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사랑 없는 세계를 자유롭게 떠돌겠다고 선언한다면, 전경린은 낭만적 사랑의 불일치와 역전의 힘에 주목해 섹슈얼리티의 모험을 강행한다.
1990년대에 낭만적 사랑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낭만적 사랑이 왜 문제인가? 대중화된 ‘낭만적 사랑’의 이야기들은 부유한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신분 차이에도 한눈에 반하고, 여성이 결혼으로 신분 이동의 기회를 획득한다는 상투적 문법을 공유한다. 재클린 살스비는 <낭만적 사랑과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은 경제 결혼의 추악함을 은폐하기 위해 화려한 베일을 필요로 한다”, “로맨스는 박탈당한 자들의 반사실적 사고”라고 풍자한다. 로맨스 서사가 근대적 사회계약으로 남성은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지만, 여성은 그런 남자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낭만적 사랑’은 여성에게 보수적인 품행지침서로 기능한다. 낭만적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가족(결혼과 재생산), 섹슈얼리티를 일치시킴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순결의 의무를 부여하는 듯하지만, 언제나 억눌리는 것은 여성의 욕망이다. 그래서 슐라미스 화이어스톤은 성차별을 은폐하고 공고히 하는 사랑의 심장을 겨누지 못하는 여성해방 이론은 실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경린은 낭만적 사랑에서 탈영토화의 가능성을 찾는다. 낭만적 사랑은 봉건적 공동체주의가 해체되고 자본주의화가 진행돼 남성과 여성이 연애와 결혼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을 행사하게 된 시기에 발생했다. 낭만적 사랑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평등한 개인이 열정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성애적 관계를 실현함으로써 계급 질서나 가족 제도에 도전하는 급진 문화였다. 바로 이 점이 여성들이 낭만적 사랑에 열광했던 또 다른 이유였다. 가문 중심의 혼인제도 속에서 딸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 교환되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트로피 걸로 남고 싶지 않은 여성들은 에로스의 날개를 이용해 아버지의 영토 바깥으로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전경린은 특유의 화려하고 감각적인 문체로 풀꽃들이 피어난 숲과 해변의 모텔 등 비현실적 풍경을 배경으로 정사 장면을 미학화한다. 마치 ‘신’을 만나 진정한 자아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 일상의 언어를 버리고 상징계를 이탈하는 광신도처럼 미흔은 열정의 심연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수치심의 굴레와도 같았던 자신의 성적 육체에서 비로소 희열의 한 조각을 찾아낸다. 미흔은 아주 오래전에 여성이라는 성차화된 몸으로부터 내상을 입었다. 열세 살의 미흔은 크리스마스 날에 하숙생인 치과의사와 외출했다가 우연히 만난 아버지에게서 자신을 더러워하는 것 같은 시선을 읽었다. 이후 미흔은 지독한 결벽증에 시달리고 오염에 대한 공포인 양 후각 기관을 거의 닫아버린다.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명명이 가능할 만큼 수치심은 여성의 자기 존재에 깊이 자리 잡은 감각이다.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체성과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의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인 것이다. 이 소설에는 폭력의 피해자지만, 수치심의 멍에를 짊어진 여성들이 등장한다. 휴게소 여자 ‘은연’은 열일곱 살에 강간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절에 들어가지만, 그 사실을 안 스님에게 쫓겨난다. 갈 곳이 없는 은연은 다방 여자가 되고, 자신을 산 손님과 결혼해 지독한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 은연은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더럽혀졌다는 이유로 수치의 낙인을 안고 정상 사회 바깥으로 내밀린다. 다른 한편으로 부희는 은연과 달리 강요된 수치심에 저항하며 쾌락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녀다. 열아홉의 부희는 연인이 떠난 후 아버지에 이끌려 만삭의 몸으로 공사장 인부와 결혼하지만, 연인과 우연히 재회해 다시 사랑에 빠지고 간부(姦夫)와 함께 시아버지를 살해한다. 부희는 법정에서 나는 사랑을 했을 뿐, 결코 부정하지 않다고 항변한다.
이처럼 전경린 소설이 보여준 섹슈얼리티의 모험과 통과제의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심리적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재현이라는 점에서 감상적인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전경린의 소설은 초남성적 아버지들 밑에서 코르셋이 입혀진 채 자란 규범적인 여자아이들이 사랑을 하며 지독한 상처를 입고, 불온한 욕망의 축제를 통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시대의 텍스트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불완전하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계급이나 민족문제 같은 거대 서사에 가려져 있던 가족과 사생활 등 친밀성 영역이 한국문학의 새로운 의제가 됐다. 광장의 민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적 영역의 민주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여성해방의 물결을 경험했던 것을 염두에 두자면, 한국에서 페미니즘 물결은 상당히 뒤늦었던 것이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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