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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한·미 “수출경쟁력 위한 환율 조작 금지” 합의···통화 스와프 가능성은?

작성일 25-10-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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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 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정부는 현재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이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문에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넣었다.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면서도 외환시장이 안정되려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제주의 부속도서인 우도에서 등록하지 않은 전동카트의 불법 대여와 운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불법 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10월 한달 우도에서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8월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업체 1곳에서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우도에서는 단속의 눈길을 피해 불법 전동카트를 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달 25일 실시한 점검에서도 미등록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하는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우도에서 전동카트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본섬에서 우도행 선박을 타는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곳에 한국어·중국어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와 운행 금지’ 현수막도 설치했다.
무등록 전동카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서 도는 우도 내 교통혼잡과 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 차량 반입을 전면 규제하다가 지난 8월부터 1년간 일부 차종에 대한 운행을 허가한 상태다.
현재 우도에서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만이 가능하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공개 채용 인원은 61명으로 연평균 모집 인원의 5배가 넘는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5년 하반기에 일반정규직, 실무직, TAC조사원 등 총 6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일반정규직 17명(경력직 1명, 신규직 16명), 실무직(무기계약직) 2명, TAC조사원(무기계약직) 14명, 기간제 근로자(장애인 전형 포함) 13명, 체험형 청년인턴 15명 등이다.
이번 채용은 최근 5년간 진행한 평균 모집 인원의 5배를 초과하는 규모이며, 공단 설립 이래 최대 수준이다.
공단은 다양한 계층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대상 별도 채용과 함께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도 진행한다.
입사지원서는 14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용 전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지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